17개 인권단체/이라크평화팀 공동선언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정부조사반박과 이라크 민중지원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시국선언
–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앞에서 진행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 정부보고서를 비판하는 네 가지 이유 –
정부 합동조사단은 10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에서 10월 3일까지 이라크에서 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이라크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회-경제기간시설이 복구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현지정황부분)
둘째, 이라크인들이 철수에 따르는 치안혼란을 우려해 미군과 동맹군의 한시적 주둔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미군 및 동맹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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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 논평 발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가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내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날 짜 : 2003. 9. 30.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비민주적으로 NEIS 시행을 결정한 학교 앞 1인 시위
담 당 : 민주노동당·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01호·02-761-1333·fax 02-761-4115·문성준·info@kdlp.org
1. 지난 5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연말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보화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수기, S/A, C/S, NEIS 중 시행하라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학교에서 인권을 지키려는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독단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는 서울교육청 내 학교 중 비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는 학교 앞에서, NEIS를 반대하고 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아래 참조)
날짜 : 2003년 9월 29일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및 토론회(9월 30일)
발신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수신 : 각 언론사 인권·사회단체
1. 안녕하세요.
2.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지난 해 무산됐던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이 국정원과 정치권에
의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와 민주당 함승희 의원실,
국정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과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국정 감사 이후 10월 중순 경 심의를
목표로 현재는 한나라당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 이번 수정안은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의 모호성을 일부 제거하고
테러범죄 등에 대한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는
■ 프라이버시 단체 국감 중간결산 :
■ 독립적 개인정보 보호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연락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della@jinbo.net) / 참여연대 한재각 (02-723-5303 newclk@pspd.org) /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02-921-4709 minhae@mail.ww.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행정·사회·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일 : 2003. 09. 20
제 목 : [보도자료] 프라이버시의 실종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총 1 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핸드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의 장담과 달리 복제 휴대폰을 이용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
■ – 1인 1적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되어야
[성명]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9월 4일 발표된 법무부의 빔법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등 각종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를 기준자로 설정하는 가족관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 개정안은 자녀들의 성(姓)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일제치하에서 도입되어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합법적 차별의 중심기제로 역할하면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을 억압해왔던 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정보의 공개를 촉구한다!
지난 9월 17일, 교육정보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공개토론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격론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이 NEIS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NEIS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은 교육정보화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해야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최종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운영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이미 3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속기록은커녕 회의록조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다. 정작 보호해야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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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전자 국가신분증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한다
■ – 전자건강카드 추진에 부쳐
지난 16일 개최된 제7회 전자정부 포럼에서 KAIST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KAIST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 등 전자정부 관련 연구소와 삼성SDS·LG CNS 등 IT·금융업계가 함께 발족시킨 스마트카드컨소시엄은 지난 6월 발족하면서 이미 전자주민카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주민카드 첫단계로 전자건강카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지난 1998년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중단된지 5년 만의 일이다.
전자건강카드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 2001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한차례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자건강카드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전자건강카드가 사실상 국가신분증이 되면서 전자주민카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의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권고 수용하겠다”
■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의 질의에 회신
1.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2002년 10월과 12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2. 이에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 ·백욱인·진관·홍근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 도 자 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통부 추진 인터넷 실명제
■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공개 질의
■ – 비판 성명도 발표
1. 지난 9월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야후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실명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에 △정부기관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민·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실명 확인 용도로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3. 진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