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제1기
■ 7월 1일부터 매주 화, 금요일
○ 취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으로 ‘정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UN이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면서 발표한 선언문 초안에는 “정보 사회는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보 인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사회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일부 학계에 국한되어 있는 정보 인권에 대한 논의가 NEIS 논쟁처럼 보다 대중적이고 사회적인 주제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모두 정보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고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 인권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는 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오는 24일 정보 인권 토론회
■ –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에 제 사회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6월 24일 라는 제목으로 정보 인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보통신부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에서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칩을 향후 생산되는 모든 핸드폰에 의무적으로 장착케 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여러 사회단체들이 이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부의 수정 법률안을 듣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
○ 취지
위치정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많은 국민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달별로 정보운동의 현안에 대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NEIS 사건은 정보인권을 둘러싼 이 사회의 인식차와 효율성을 내세운 전자정부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NEIS만이 문제일까요?
이번 정보운동 월례포럼은 NEIS의 쟁점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그밖에 전자정부가 정보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논의해보는 토론의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5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NEIS 이후 – 전자정부와 정보인권
– 발제 : 이은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Korean Forum for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가 인류의 삶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류 공동의 비전과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자 2001년 유엔총회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차 정보사회 정상회의는 200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회의는 2005년 튀니지아의 튀니스에서 열립니다.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는 각국의 정보화 방향에 대한 국제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이 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행동계획을 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을 개최합니다.
한국포럼에서는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를 위한 <<< 시민사회 워크샵이 열립니다!!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공식 발족합니다! ■ 정보사회의 원칙 및 실천 전략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선언문을 마련합니다!! – 일시 : 2003년 5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9시 – 장소 :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새천년관) – 대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관심있는 개인들 (사전 등록 및 참가비는 없음) – 주최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 성공회대 사이버 NGO 자료관 – 후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02-7744-551/019-213-9199) 정우혁 (patcha@patcha.jinbo.net, 02-774-4551/016-774-534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의 날 토론회
■ “한국의 정보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자”
토론회
○ 취지
1994년 12월 3일 체신부가 현재의 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면서 한국의 정보화 정책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혹자는 정보통신부가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끌어 왔다고 평가하지만 인터넷 등급제와 인터넷 실명제 등 정보통신부의 어떤 정책들은 정보 인권을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또 3월 14일 한국통신 주주총회에서 보편적서비스 정관이 삭제되는 등 전반적인 민영화의 추세 속에 정보화 정책의 공공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산업 위주의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토론회
○ 취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터넷 실명제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보안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80년에 발표한 에 따라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정립하고 법제화한 다른 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등 국민의 개인정보 문제는 NEIS 뿐 아니라 향후 전자 정부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토론회 을 통해 정보 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편 최근 격렬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NEIS의 문제를 자기정보통제권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더불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15일 최근 논란이 되고
■ 수신 : 각 단체 활동가 및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 발신 :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목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 구성 및 WSIS 한국대회 준비를 위한 제안서
■ 일시 : 2002년 12월 2일
————————————————————————–
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도 IT 산업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 국제 워크샵 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질서, 이윤추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제의 미비와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기업, 사용주의 국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