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THOUGHT THIEVE$ short film showcase
▶ 홈페이지
http://www.thought-thieves.org
http://act.jinbo.net/tt/ (한글 홈페이지)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Thought THIEVE$ short film competition)"는 지식, 문화, 창의성에 대한 기업의 독점과 전유를 고발하는 단편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는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인터넷 파일공유 등의 소재를 다룬 영상물을 공모 받아서 상금을 준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단편영화제에 대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의 대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영화제에 대항하는 우리의 영화제는 인류 공동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통문화나 공동의 창작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종자의 품종에 대한 지식, 민간요법, 심지어 당신의 유전자 정보까지 어떤 다국적 기업의 자산처럼 취급되는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감은 2005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제출된 단편 작품들은 여러 나라에서 배급과 상영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관객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가장 창의적인 작품의 제작자들은 튀니지, 제네바, 런던 등에서 자신의 작품을 상영하는 특별 시사회에 초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영화제의 참가자들은 훌륭한 공개 소프트웨어들, 즉 공유자원(Public Domain), 공정이용(Fair Use), 크리에티브커먼즈(Creative Commons), 카피레프트(Copyleft)의 콘텐츠들을 소스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모 마감일: 2005년 9월 16일 금요일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는 우리의 지식 공유자원(knowledge commons)을 미디어나 의약,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분야의 거대 기업들의 손아귀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진행됩니다. 이 단체들로부터 기업들의 창작물 해적질(corporate piracy)에 대항하는 싸움 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공동주최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www.eff.org
* Downhill Battle: www.downhillbattle.org
* Creative Commons South Africa: za.creativecommons.org
* IP Justice: www.ipjustice.org
* LOCA records: www.locarecords.com
* Media Innovation Unit – Firenze Tecnologia: www.miu-ft.org
* Alternative Law Forum: www.altlawforum.org
* 정보공유연대 IPleft: www.ipleft.or.kr
* 민중언론 참세상: www.newscham.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 www.jinbo.net
* 한국독립영화협회 : www.kifv.org
* 영상미디어센터: www.mediact.org
* World-Information.Org: world-information.org
* 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www.crisinfo.org
▶ 문의
Sasha Costanza-Chock
(+USA) 607.351.5559
info AT thought-thieves.org
http://www.thought-thieves.org
조동원 (영상미디어센터)
02-2020-2260
jonairship@yahoo.co.kr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antiropy@jinbo.net
▶ "지식 해적질?" 국제단편영화제 배경설명
우리는 비디오를 볼 때마다 "호환마마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불법 복제"라는 경고를 만나게 된다. 지하철 광고판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도둑질"이라는 업계의 협박을 볼 수 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님을 보여주듯, 최근 음반제작사들은 ‘작은 도둑(?)’들인 블로거 2700여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라는 실제 공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은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를 ‘해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식과 문화 상품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허락 없이 복제하는 사람들은 파렴치한 지식 약탈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 민중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해적행위자는 거대 기업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인류 공동의 자산을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약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 20년도 되지 않았던 저작권 보호 기간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최소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늘어났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더욱 연장하였다. 이는 인류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었던 문화와 지식이 여전히 기업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독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영역들-예를 들어, 유전자, 미생물, 심지어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 사업 방법과 같은 알고리즘 등-에 특허가 부여됨으로써, 배타적인 소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누가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명체에 대한 특허도 가속화되고 있다.
의약품 영역에서 부여된 특허권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허로 인해 의약품 생산은 독점되고, 의약품 가격은 원래 생산가격보다 몇 십배 높아지게 된다. 지금 제3세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이즈 재난과 같이, 가난한 환자들은 약을 눈앞에 두고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상 이러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연구 기금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사유화되고 있다.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한 제3세계의 유전 자원들은 선진국의 화학, 제약 기업들에 의해 특허화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제3세계 민중들은 합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기업의 생물자원 탐사에 의해 독점되는 유전 자원의 대부분은 토착민 지역 공동체에 의해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전통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의 님 나무(neam tree)이다. 고대로부터 님 나무의 여러 성분은 살충제나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 이용방법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축적한 인류 공동의 자산이었고, 지역 공동체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업은 님 나무에 여러 건의 특허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사적 소유화하고 있다. 제3세계 민중들은 이러한 종류의 특허를 ‘생물 해적질(biopiracy)’이라고 규정한다.
특허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도둑질" 혹은 "해적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치 무엇인가를 훔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지식과 문화는 그 속성상 누군가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의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를 복제했다고 당신에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과는 다르다. 지적재산권은 단지 정책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할 뿐이다. 그러나, 이제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거대 기업의 소유와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들은 갈수록 더욱 많은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식과 문화를 인류로부터 도둑질(해적질)하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2005-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