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주제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팸 메일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은 정부의 어떠한 엄포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이 갈수록 악랄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팸 메일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각 법률개정과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회에는 스팸에 대한 4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과연 스팸 메일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5월 월례포럼은 “스팸 메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4일(금) 오후 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제5회 인터넷이용자 워크샵”이 오는 4월 12일(금)에 열립니다.
‘인터넷이용자워크샵’은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주소위원회(http://nnc.nic.or.kr) 주최로 2000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인터넷이용자포럼(KIUF, http://www.internetforum.or.kr)이 본 워크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예정이며, 과도적으로 이번 행사는 공동주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인터넷이용자워크샵 실행위원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antiropy@www.jinbo.net)
최정혜 (한국인터넷협회, jhchoi@iak.ne.kr)
강혜영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ykang@n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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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월과 4월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은
강남훈 교수님(한신대학교 경제학부)을 모시고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치론을 다루는 첫세미나와 축적론을 다루는 세번째 세미나를
각각 3월과 4월의 공개적인 월례포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월례포럼은 “배제적 축적체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4월 10일(수)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배제적 축적체제
– 발제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 “디지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최근 ERP 등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기업 정보시스템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ERP가 과거 포드주의 자동화 시스템보다도 더욱 면밀히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 감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가 참여하고 있는 에서는 이번주 목요일에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 – 자동차부품업체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200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을 쓴 안성우님을 모시고 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에 대해 워크샵을 갖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3월 27일(목)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 제목 :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노동 감시
– 발제 : 안성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 토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과 4월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은
강남훈 교수님(한신대학교 경제학부)을 모시고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치론을 다루는 첫세미나와 축적론을 다루는 세번째 세미나를
각각 3월과 4월의 공개적인 월례포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3월 27일(수)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 발제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전체 일정
– 제1강: 정보혁명 의의와 노동가치론 (3월 27일) * 3월 월례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달별로 정보운동의 현안에 대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첫 월례포럼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토론의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언론운동 쪽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방송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 및 규제 기능을 통합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어 가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시대에 맞는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문화관광부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권한을 독립된 민간기구보다 정부에 환수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분히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산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립·니·다.
■ 일시 : 3월1~3일 (2박3일)
■ 장소 : 대전 경하장
■ 홈페이지 : 현재 행사 참가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forum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이은희(slee5129@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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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정보운동포럼이 2회째를 맞습니다!
인터넷의 국가검열, 기업에게 독점이익을 몰아주는 디콘법 제정, CCTV를 통한 노동자감시는 경영의 고유권한이라는 노동부의 최근 판결까지 –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지가 뚜렷해지며 신자유적인 정보화의 본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운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정보사회에 민중적 시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술 담론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운동의 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교직원 노동환경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작년 9월부터 NEIS가 프라이버시와 노동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여 시행을 반대해 왔지만, 작년 시행을 올해 3월 시행으로 늦추고 그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나 노동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이 없이 다시 3월 강행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어 NEIS의 문제점과 시행에 따른 쟁점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INFORMATION EDUCATION SYSTEM : NEIS)
쟁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03년 2월 18일 14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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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
1. 지난 2002년 7월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1차 준비회의(PrepCom)을 통해 회의 진행 절차와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등 각 대륙별로 지역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준비회의에서는 논의 의제의 확정과 함께, 2003년 말에 개최될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선언문과 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대략적인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2차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바람직한 회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이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쟁점을 토론하며, 이를 정리하여 2차 준비회의에 제출할 의견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