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에 초청합니다!
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등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EU 등을 비롯한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싱가폴 FTA, 한-칠레 FTA, 한-일 FTA 등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FTA 는 WTO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무역자유화 조치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TO와 마찬가지로 FTA 역시 민중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키고, 시장논리를 전 사회에 강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며, 이에 따라 민중들의 생존권,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사회·문화적 가치 등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식·문화에 대한 접근과 향유의 권리, 그리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FTA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보다 더욱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TRIPS-plus) 이에 따라, 지식·문화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정책을 각 국의 역사와 사회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로 인한 제약회사의 필수의약품 독점으로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고, 공공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 및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 민중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4년 5월 12일(수) 저녁 7시
■ 장소 : 민중의료연합 회의실 (갈월동 신성빌딩 4층)
※약도 : http://myr.jinbo.net/intro/map.php 4호선 숙대전철역에서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오신 후 전방으로 5분가량 걸으셔서 아트센터 맞은편 신성빌딩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최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주관 : 민중의료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행사 내용
– 제목 : 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 사회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순서 :
. FTA 추진 배경과 현황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FTA와 의약품 접근권 (권미란, 민중의료연합)
. FTA와 지적재산권 (오병일,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 IPLeft)
. 스페셜301조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fet)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2004-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