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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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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By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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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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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By | 의견서, 통신비밀
경찰개혁네트워크,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 모두 존속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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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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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By | 개인정보보호법, 자료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2020년 11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내역은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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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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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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