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Read More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IDMC”) in South Korea has announced on July 8th, in an official statement that it made a resolution to commenc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between…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컬럼입니다.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민감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일 것이다.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기본적 개인정보를 비롯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취약계층인지, 장애인인지…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Read More
기지국 접속정보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 이행토록 조정 정보주체 및 KT의 조정 수락에 따라 조정 성립, KT의 신속한 이행 기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제 역할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침해신고센터 제대로 감독해야 …
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 있으면 시정조치 가능함에도 개보위는 ‘위법 확인’ 안되었다며 회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역할과 책임 제대로 하지 못해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차례에…
In the face of COVID-19, countries are responding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Some, such as Taiwan, have responded quickly by blocking entry from other countries in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