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시민단체,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대응!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이통사와 정보·수사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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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을동’ 의혹글… 방심위, 명예훼손 ‘해당없음’ 결론 2016년 5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가족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 2016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12월 멕시코서 개최 지난 2015년 12월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10년 평가회의(WSIS+10)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회를 맞는 올해 IGF는 2016년 12월 6-9일, 멕시코의…
◈ 지난해 유럽의회 ‘망중립성 규정’ 통과… 논란은 계속 지난 2015년 10월 27일, 유럽의회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망중립성 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모호한 조항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지난 두어달 동안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본 이용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구 받아…
지난 2016년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노스코리아테크’라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었죠. ( 4월호 참고)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3일,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 파업노동자 DNA 채취 악용, DNA법 헌법소원 제기 검찰과 법원이 또다시 노동자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DNA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지난 4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한 ‘ICT 정책 해우소’에서는 제로 레이팅 등 망중립성 이슈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제로레이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대통령의 압박 속에 무리하게 직권상정 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국민들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가장 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