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털리셨습니까? 최근 이통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요청을 하였다가 그 결과를 접한 이들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은 물론 국정원과 군까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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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투혼에도 불구하고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테러방지법 2탄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또다른 ‘패킷 감청’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eep Packet Inspection)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해 감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회선 전체에 대한 감청은 그 사용자가 유선과 모바일로 인터넷을…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노스코리아테크‘라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이트는 외신 기자가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한 이슈를 전문적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2010년부터 6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술, 보도 목적의 웹사이트로…
지난 3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는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동성간 키스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적시하지도 못하고,…
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기사 하나 실리지 않은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55차 ICANN 정례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3월 10일, ‘ICANN 책임성 강화 보고서’에 대한 ICANN 이사회 승인이 완료되었고, ICANN 이사회는 이 보고서와 ‘IANA 이양 제안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 [2016 진보넷 총회] “사이버감시·보안이슈에 초점”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다급하고 힘겨운 2016년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국회 정문…
저자 요하이 벤클러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위키피디어로 대표되는, 시장과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 개방성,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비시장적 방식의 생산이 네트워크 정보경제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부 우연적인 사례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다…
제20회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킬스위치: 인터넷전쟁’은, 영화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인터넷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혹은 중국 사이의 국가간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정보의 유통과 이용자의 이용을 통제하려는 기업 권력, 시민들을 감시하려는 국가 권력, 그리고 기업 권력과 국가 권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