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의

‘김을동’ 의혹글… 방심위, 명예훼손 ‘해당없음’ 결론

By 2016/05/12 No Comments

◈ ‘김을동’ 의혹글… 방심위, 명예훼손 ‘해당없음’ 결론

2016년 5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가족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써 폭넓게 수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통신심의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다고 하니 한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