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지난 두어달 동안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본 이용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마구 받아 갔습니다. 민변, 민주노총 등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있는 단체들에도 약 7백분이 자신의 사례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대응 단체들은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공익소송은 물론, 20대 국회 내에 입법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 활동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4월 30일까지로 1차 청구인 모집을 마쳤습니다. 통신자료 무단제공을 근절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참여할 분은 지금이라도 사례를 보내주세요.
↳ 메일 보내실 곳: infoprotect201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