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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2. 국회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실명제 의무화 철회하라. 3. 주민번호 체제개편,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생년월일·성별·출생지가 없는 임의적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처를 주민등록사무를 중심으로 한 필수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그 동안 수없이 발생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분노 때문이다. 이러한 분노를 속으로 삼키거나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선거 때만 잠시 정치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인과 정책결정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거리에 나설 수도 있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소송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경실련, 참여연대, 진보넷 등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언제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한 제도인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도의 타당성을 시민 대다수를 설득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최후의 법정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인 국민이다.

유통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구조적인 문제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대체수단 도입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체수단 도입은 임시적 처방일 뿐이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을 초래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는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인 개편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