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한 활동가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는 세계 1,2위를 다툴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지만,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연동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기준을 가진 차단소프트웨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논리로 많은 인권을 희생시켰던 이땅의 불행한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 요구하는 관행에는 법률적 근거 없다”
■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개 청구 통해 밝혀 –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시민행동 뉴스]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프라이버시] (2002-11-29/ 조회: 1727)

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국가정보원에셔 유출되었다고 밝힌 도청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이번 도청수사가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실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정형근 의원에 이어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경악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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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2002년 5월 10일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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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저술은 과학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며, 이러한 저술을 싣는 과학 저널은 지식의 전파를 돕기 위해 존
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공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
학 저술의 이용에 관한 법규는 이러한 목적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
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인
쇄술이 부흥하던 시기에 성립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출판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을 통해 저자로부터

* 시민과학에 기고한 서평입니다.

전자감시사회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Lyon, David. 1994,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홍성욱. 2002,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최근 감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증가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별로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사생활이 뜻하지 않게 노출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갑작스런 방문을 받는 경우가 늘었고 거리를 걸어가거나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내가 나라는 것이 기록되지는 않는지 신경쓰게 되었다.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여지없이 디지털 장비에 기록되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면 공포에 가깝다. 이런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전자감시사회론’이다.

전자감시사회론에 대한 국내 출판 서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데이빗 라이온의 『전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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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안티창’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성명발표
■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토론을 가로막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로 온 http://antichang.jinbo.net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4. 이에 활동에 참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안티창’ 사이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기자회견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일 시 :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 주요내용 : 정보사회기본권보장을위한 33대 공약 발표

이동연(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정책팀장)
장여경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 관련문의 :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minhae@mail.ww.or.kr)
선용진(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sunyongjin@korea.com)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della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 일본인 활동가들 방한, 지문날인반대 퍼포먼스에도 참여

○퍼포먼스: 11월 9일(토) 낮12시 / 대학로 (4번출구)
○워크샵 : 11월 9일(토) 낮1시 / 성균관대학교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한 데 대해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화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 오는 11월 9일(토)에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방한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양국의 국가신분제도에 대하여

영상미디어센터 MediACT는 21세기의 공공적 미디어 인프라 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미디어 센터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02 년 11월 8일 및 9일 양일간 개최될 이 세미나에는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영상미디어센터 및 퍼블릭 액세스 방송국의 책임자 4인을 초청하여 퍼블릭 액세스와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각국 미디어센터의 경험을 교류하는 의미있는 토론 공간이 될 것입니다.

11 월 8일 오후 1시에 시작되어 11월 9일 오후 6시에 종료될 이 세미나에서는 각 센터의 설립목적, 주요 활동의 영역, 법적 지위, 위치 및 공간 구성, 조직 체계, 회원 구조, 교육 훈련 프로그램, 기술 지원, 공간 활용, 재정 구조, 각종 정보 서비스 및 최근의 주요 이슈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각 센터의 장기적 전망 및 국제적 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입니다.

이번 초청 대상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제연대 활동 및 현지 실사 등을 기초로 엄선된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