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후원회원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공현님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문날인반대, 전자주민증 반대 등 다양한 운동을 진보넷과 함께 하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입시경쟁교육 반대, 대학평준화 등 청소년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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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현장을, 민중의 삶은 카메라에 담는 다는 건 정말 녹녹치 않은 일이다. 피를 말리는 급박함과 끝을 알 수 없는 투쟁의 현장에서, 이 모두를 기록하고 다시 영상물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물리적/심리적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 한다.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은 이런 활동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제작을 지원하고 배급, 상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 심의를 강행한 방통심의위! 진보넷은 인권시민단체, 이용자들과 함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방통심의위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9일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에 참여해온 네티즌들과 인권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에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참조). 이들은 방통심의위에 면담을 통해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뉴미디어 심의 강행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1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물론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차제에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옥죄는 여러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