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데이터베이스와 감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기술은 감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감시’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감시에 사용되는 기술이야말로 특정한 인간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물론 감시 기술이 늘 설계자의 의도대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그 역량이 과대평가되어 있지만, 감시에서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감시 기술의 영향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원칙 International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ommunications Surveillance 7월 13일 편집자주: NSA 프리즘 사건 이후로 지구적인 인터넷 감시에 대한 우려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감시 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 도구인가? 로빈 터지 지음 | 추선영 옮김 | 이후 | 2013 얼마전 방영된 SBS스페셜의 가 화제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언론에서…
사․랑․해․요. 진보넷. 안녕하세요. 진보넷 신입회원 윤철한 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나 실생활과 밀접한 소비자분야의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넷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나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반대 활동을 같이 했고,…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개인영상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최고의 CCTV의 천국 세계 최고의 CCTV 감시국가는 영국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7월의 연구는 전국에 410만에서 590만대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본 소송을 기획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mVoIP 차단 관련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6조상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의해 m-VoIP 차단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기획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34개 인권단체들은 30일(월) 오전10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