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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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1. 16:54:10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외교부 인권사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항상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의견도 잘 받았습니다.
현재 제6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회람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결의’는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이 온라인상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동 결의안 문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간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 문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는 구체 문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인권사회과 임효선 2등서기관(2100-7262, humanrights@mofa.go.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