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일-14일, 두바이에서 전기통신연합 ITU가 주최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의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하는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망중립성, 인터넷거버넌스 등 통신/인터넷과 관련된 중요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서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협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제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구요, 또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은 지난 10월 21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와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7대 IT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과 공식적으로 발표한 IT정책공약을 토대로 7대 IT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외 정보인권 경찰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REGULATING THE USE OF PERSONAL DATA IN THE POLICE SECTOR by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1987년 편집자주: 최근…
이달의 북킹 해적당 : 정치의 새로운 혁명 마르틴 호이즐러 지음 | 로도스 | 2012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적당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마르틴 호이즐러가 쓴…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벨라 : 신입 상근 활동가 반갑습니다. 저는 9월부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벨라라고 합니다. 네트워커에서 진보넷을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의 글을 보며 일의 보람도 느 끼고 마음도 훈훈해졌었는데요, 이 꼭지를…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영상저작물의 ‘공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서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10/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7 도서관에서 열람하는데도 저작물 사용료를 내라고?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용…
인터넷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정오에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 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