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신지 묻는 인사조차 민망스러워지는 세월입니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의 진실이 은폐되려는 가운데, 밀양에서 민주노총 사옥까지 공안탄압은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연초에는 우리의 ‘개인정보’마저 안녕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원의 감청권한을 확대한다고 하구요. 그래서 진보넷은 더욱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올해는 새해부터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2014년, 올해도 진보넷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하자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 낯설지 않군요. 17대때도 18대때도 국정원 숙원사업이었던 ‘통신사 감청설비 구비 의무화 법안’이 돌아온 거로군요! 국정원 개혁특위가 국정원 숙원사업 풀어주는 곳이었던가요?
휴대전화 감청을 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사실 법 개정은 필요 없어요. 지금 법이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서상기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나라에서 다 한다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2005년 휴대전화 감청이 중지된 건 순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에요.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고 휴대전화 감청한 정보기관 못믿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믿을 수 있나요?
이 법안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휴대전화 감청은 핑계죠. 진짜 목적은 통신사 장비에 감청 장비를 붙이는 데 있습니다. 법안은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혹은 이름모를 미래의 통신수단까지, 즉 모든 통신사에 감청 장비를 붙이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엿들을 수 없는 통신수단은 국내에 발을 못붙이는 거죠.
그런데 국민은 국정원도 못 믿고, 통신사도 못 믿습니다. 통신사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생각 뿐이고 유출시키기도 하던 걸요. 무엇보다 이 황당한 기분은 뭐죠?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 왜 만들었어요?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 상대로 인터넷 공작을 벌인 국정원을 손보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못믿을 국정원에 감청 권한만 확대해 주는 꼴이라면, 국정원 개혁특위는 그냥 해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청할 때 수사상 필요인지 정보수집인지 막 짬뽕되어 있고, 때로는 영장도 필요 없고, 법대로 잘 하는지 국회도 법원도 국민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은데? 뭘 믿고 국정원에 국내 모든 통신수단을 헌납해야 하나요?

연초부터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끌시끌합니다. KB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 금융정보 1억 500여만 건이 유출된 것이 밝혀진 것이죠. 지난 22일 정부 당국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보 보유․ 유통․ 관리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지만, 사실상 기존에 나왔던 대책의 재탕, 삼탕일 뿐입니다. 2013년만해도 IBK캐피탈,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JB우리캐피탈, 한국 시티은행, SC은행 등 유수의 금융회사들 개인정보가 털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왜 미리 적용하지 못했을까요?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는 외주직원이 USB를 통해 유출한 것인데 기존의 관리대책을 제대로 준수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보안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죠. 즉,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보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개인정보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제도가 이를 부추깁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니 기업들이 굳이 보안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산업진흥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기관들이 개인정보 감독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 내의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둘째, 기업에 잘못이 있을 경우 유출 만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소송이 용이하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하도록 해야 합 니다. 넷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유명무실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용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연재물의 첫번째 주제(http://blog.jinbo.net/jinbonet/217)가 ‘새로운 기술이나 마케팅 용어에 현혹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초 그렇게 시끄럽던 빅데이터란 단어는 올해 언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가트너가 선정하는 10대 전략기술 에서도 올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마케팅용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고 혹평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신 빅데이터는 기술이나 시장보다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2012 대선 국정원 개입 사건 수사에서 빅데이터 업체에서 수집된 삭제된 트윗들을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증거효력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빅데이터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업체는 가급적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장사를 하고 싶어하고, 이용자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맘대로 활용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월 2일(워크샵이 있었던 )을 기준으로, 2014년 전망 자료를 내놓을 기관이 별로 없어서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의 연장선 상에서 ‘가트너 2014년 10대 전략 기술’ http://www.gartner.com/newsroom/id/2603623 을 기반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가트너가 선정한 10대 전략기술

출처: 가트너 선정 ’2014년 10대 전략기술’ – 블로터닷넷 이지영
         http://www.bloter.net/archives/166671

1. 3D 프린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 3차 산업혁명’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강조하면서 올해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 언론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한해 동안 3D 프린팅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저희 연재물에서도 아주 짧게 언급했던 3D 프린팅 기술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3D 설계도면을 곧바로 실물로 제작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를 통해 문서를 작성해서 잉크젯 프린터를 통해 종이에 출력하듯이, 3D 도면만 있으면 3D 프린터를 통해 합성수지 3D 프린터 재료를 실물로 바로 변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몇몇 기업들이 재료와 제작방식에 대한 특허를 몇십년 동안 쥐고 있어서 항공산업등 몇몇 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주요 특허가 하나 풀리면서 저가형 3D 프린터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정도의 가격대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에 3D 프린터를 취급하는 전문 섹션이 등장하고, Window 8.1의 경우 3D 프린터 드라이버가 기본으로 내장되는 등 작년 한해 대중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올해 주요 특허 하나가 또 풀릴 예정이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또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중화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우주항공기술 쪽에서 3D 프린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의학계쪽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인간장기인 콩팥을 만드는데까지 진전했습니다. 올해는 간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산업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는 위 두 가지 사례들만 살펴보겠습니다.

  1-1. 활용사례

   (1) 의료 분야

출처: 3D 프린터로 ‘인공장기’ 시대 열린다 – 동아사이언스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5653510/bef 

  위 영상은 3D 프린터로 인공귀를 만들어 환자에게 이식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를 분할해서 인공장기를 만드는 경우, 장기 하나가 몇 첫만 몇 억개의 세포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줄기세포는 몇천개 정도로 한계가 있고. 이걸 다 키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면 인공장기의 모양을 미리 거푸집 같은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줄기세포와 단백질 합성 재료를 흩뿌려서, 줄기세포 세포분열을 통해 장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인공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인공장기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실제 강연장에서 신장을 3D 프린터로 배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3D 프린터로 인공 혈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올해 많은 혈관이 포함된 간을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공장기 생산에 3D 프린팅 기술의 접목으로 장기적으로는 장기이식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우주개발

출처: http://vimeo.com/25361014

  위 영상은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모래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었다 다시 굳히는 방식을 층층마다 반복하면서 그릇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기하기는 한데 그릇 하나 만들기 위해 사막까지 가서 뭐하는거냐? 반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렇게 번거롭게 작업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계를 달이나 화성에 보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주항공 산업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은 오랫동안 우주에 체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계만 보내는 경우 ‘화성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처럼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큐리오시티의 사례처럼 요새는 소형 원자로 제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를 통한 달이나 화성에서의 장기간 탐사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일 3D 프린터를 달에 날려 보낼 수만 있다면, 위 영상에서 보듯이 달 표면에 있는 흙을 재료로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프로토타입들이 나오고 있고, 몇 년 후에는 달이나 화성에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 기지 건설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NASA’s plan to build homes on the Moon: Space agency backs 3D print technology which could build base 을 참조하세요. 여기에서 소개된 NASA의 프로젝트는 달기지 건설 재료의 90%는 달에서 현지 조달하고 10% 정도만 지구에서 운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건축 분야

건축에서 3D 프린팅이 단순히 우주개발 영역에서만 쓰일거라 생각한다면 역시 오산입니다. 최근에는 거대 3D 프린터를 통해서 가정용 저택을 24시간안에 짓는 기술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 New giant 3D printer can build a house in 24 hours – NDTV 

위 기사를 읽어보시면, 땅을 다지고 벽돌을 쌓거나 콘트리트를 다지는 인부를 쓰지 않고 타워크레인 올리듯이 거대 3D 프린터를 올리면, 24시간안에 3D 프린터가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콘베이어벨트처럼 3D 프린터를 움직이면 다수의 건물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지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비용 상업용 건물 단지 건설에 유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스 : http://www.youtube.com/watch?v=31jkjsZPjtQ

 1-2. 제3차 산업혁명인가

  이런 첨단 3D 프린팅 기술을 ‘제 3차 산업혁명’ 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들은 이 신기술이 제품생산에 있어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장모델은 대형 틀이나 주형물, 그리고 대규모 라인을 건조하여 똑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D 프린터는 매번 같은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고 같은 프린터로 재료와 설계도만 바꿔 다른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나 생산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돌아가고, 기존의 대형 설비를 구축하는 대신 소형 장비들로 생산이 가능해지므로 대규모 고정 자본 투여가 불필요해지고, 산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투자 리스크가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의 실리콘벨리 연구소들은 3D 프린터를 하나씩 장만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신제품의 시제품을 공장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로 자체제작하여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공장에 의뢰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설계도와 3D 프린터 재료 비용만 있으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오바마가 3D 프린팅 기술을 ‘제 3의 산업혁명’이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의 깊은 고민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미국 등의 선진국은 end market 역할을 하고, 주요 제조공장을 남미로,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계속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윤율을 보장해 왔습니다. 대신 미국의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을 금융거품 팽창을 통해 일부 지식인 노동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지식인 노동자와 아주 소수의 자본가와 지식인 노동자간의 계급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08년 금융공황으로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민은 금융이 아닌 다시 제조업 중심의 이윤율 확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등 해외로 나가 있는 제조업 기반을 다시 미국으로 회귀시킬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로 3D 프린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개개인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이 올라가면 고용을 적게 하면 되므로 굳이 중국 같은 곳에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단가가 과거와 달리 많이 상승하여 이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만은 없습니다. 이런 흐름의 하나가 최근 애플이 중국의 PC 공장 일부를 미국으로 복귀시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일명 리쇼어링(Reshoring)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흐름 만으로 미국 내 고용이 새로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소위 리쇼어링이 가능해진것은 로봇기술이 발전하고 세일개스의 발굴로 에너지 비용감소와,  경제위기로 서민들이 몰락하고 인건비가 추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원가가 절감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3의 경제혁명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3D 프린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개도국의 저렴한 임금에 기반한 수출지향형 경제발전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미국은 물론 전세계 산업 생산/소비 구조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지금은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소비와 생산의 유기적 결합을 추구해왔습니다. 인터넷이 생산자의 소비자의 경계를 무너뜨렸듯이, 3D프린터도 전통적인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1-3. 다시 러다이트 운동이?

  신자유주의 체제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대안을 찾지 못한 체,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무제한적인 통화팽창으로 위기를 관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3D 프린팅이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의 도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3의 산업혁명’이라는 오바마의 천명에서, IT 초창기 ‘제3의 물결’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정보고속도로’를 주창한 고어의 모습이 얼핏 보이기도 합니다. IT 기술의 발전이 노동유연화의 주요 도구였듯이, 일부에서는 3D 프린팅 산업이 소규모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것이라 전망하기도 합니다. 예들 들어 3D 프린터가 더 저렴해지고 재료가 다양화 된다면, ‘다이소’ 같은 곳에서 취급하는 조그만 물건들은 대부분 집에서 3D 프린터로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동묘 시장이나 동대문에서 파는 대부분 옷들도 다 집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컵라면이 없어지고, 어릴 적 SF 만화에서 봤던 것처럼, 조리된 신라면을 자판기에서 바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만으로는 생산과정의 혁명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의 실물경제 시스템이 완재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상품이 아닌 설계도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 만으로 생산과 유통 과정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렌즈 등의 광학 기술을 3D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것들마져 극복되면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만드는 단계까지 진화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에서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라지고, 원천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쫒겨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역시 무리는 아닙니다. 

출처: [참세상] 미국 빈민들, “구글은 엿이나 먹어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432

  때문에 작년 12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이 구글과 애플사에 맞서 출근버스 봉쇄 시위를 벌였던 것처럼,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1-4. 어쩌면 다시 오픈소스 운동

  그렇다고 기술에 대한 러다이트가 바람직한 대안은 아닙니다. 미국이 개발하지 않아도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개발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기술 발전 자체를 억누르기 보다는 다수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사회에 적용할 것인가를 섬세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도면 디자인 파일만 내려받으면 누구나 물건을 만들 수 있고, CAD를 다룰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씩 변형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IT 기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정보의 독점이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 기술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사회진보에 기여하려는 오픈소스 운동이 3D 프린팅 산업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엠아이티(MIT) 대학의 닐 거센필드 교수가 처음 만들어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제작소 팹랩(FabLab)이 바로 그런 오픈소스 공동체인데, 여기서는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디자인과 기술을 공유하고 교환한다. 디자인과 제조 기술이 무료이고  플라스틱과 금속가루가 원가의 대부분이라면, 음악파일이 그러했듯 물건의 가격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 출처: ‘3D 프린터가 빚어내는 ‘제3차 산업혁명’ – 한겨레경제연구소(HERI) 이봉현 기자
             http://goodeconomy.hani.co.kr/archives/5786

  이와 같은 오픈소스 운동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IT 산업처럼 오픈소스 운동이나 집단지성에 의한 협업모델이 단순히 철학적 측면외에도 산업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3D 프린팅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촉발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음편은 소셜(social) + 좌표정보(location) + 모바일(mobile)의 업계 합성어인 SOLOMO 편을 통해 소셜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2013년 11월, 한 보수단체가 ‘동성애자들이 아파요’, ‘사랑은 두 사람의 것, 남녀 간의 것?’ 등의 내용을 가지고 홍대에서 동성애혐오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호모포비즘이 ‘다양성의 하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호모포비아 치유를 위한 시민 연합’이란 이름의 캠페인단을 만들었습니다.
3월 1일에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를 슬로건으로 호모포비아 반대 캠페인을 벌입니다. 호모포비아 자가진단, 혐오 메시지 가리기, 호모포비아 반대 백서 서명하기 등의 내용과 연대 발언과 공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호모포비아 치유를 위한 시민 연합을 후원해 주세요~

http://www.socialfunch.org/homophobia.out

“**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날짜 확인하세요. http://xxxx.xxx.xx”
“**님, 부재중으로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으니 확인하세요. (url)”
거짓말 조금 보태서 심할 때는 저런 스미싱 문자를 하루에 5개도 넘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카드회사들에서 대량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할인쿠폰 때문에, 무료 배송 때문에, 사은 행사 때문에 아낌없이 개인정보를 팔아버렸던 지난 날을 후회해봤자 이미 가버린 버스 꽁무니에 소리 지르는 꼴이죠.
스스로도 정보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역시 싸움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장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밤길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정보인권 전문가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진보넷 회원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지인들에게 넌지시 찌르(려는 생각을 아주 많이하)고 있는 회원, 레이입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거나 가르쳐주고 싶을 때 (실은 잘난 척 하고 싶을 때) 진보넷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곤 합니다.
저만 잘난 척 하고 진보넷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불량회원이지만, 마음만은 VIP회원이라고 저 혼자 착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늬뿐만 아니라 실체로도 VIP회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진보넷 파이팅~! ^^

지난 9월 24일 한 인문학 강의에서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급했다. 미국 국가정보기관의 내부고발자 스노든은 지난해 6월부터 주요 국가 정보기관들이 전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러시아에 망명했다.
지젝에게 스노든 사건은 철학적 사건이다. 전세계 인터넷 감시는 어째서 문제인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가 사라졌다는 것? 놀랍게도 지젝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공적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길에서 다친 사람을 보면 도와줄 것인가? 급격한 산업화를 겪고 있는 중국 젊은이들은 “내 행동을 녹화해줄 CCTV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크게 다른가? 오늘날 우리에게 공적 생활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공적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집단적인 사적 이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그런데 일찌기 칸트는 국가기관들이 이성을 공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가 한때 공적 영역으로 여겼던 것들을 자신들의 이해를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으로 공적 공간의 사유화가 전면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스노든이 보여주었다. 지젝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지젝은 “스노든과 같은 내부고발자들은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사라져가는 공적 영역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정부 당국이 우리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지젝은 그들이 사실은 우리를 모르는 것이 진정한 걱정거리라고 말한다. 정부가 사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해석을 잘못해 멀쩡한 시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다. 즉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어중간하게 또는 잘 모를까봐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시민들은 무엇이 기밀인지도 모르면서 인터넷을 통한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기밀이 되어 가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어떠신가, 감시 문제에 대한 지젝의 새로운 통찰을 경험해보는 것으로 오늘의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공공기관 CCTV가 갈수록 경찰의 자의적인 운영에 맡겨지는 실태에 대하여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 시위를 감시하는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국가들의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는 2007년 3월 헌법적 원리 속에서 CCTV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분석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CCTV가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CCTV가 설치운영될 때 여전히 목적구속의 원칙이 중요하고 독립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시사적입니다. <결론 및 권고 부분>만 발췌하여 번역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III. 결론 및 권고

79.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디오 감시가,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및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과 더불어, 이동의 자유, 그리고 특히 그런 감시로부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수익권의 존중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80. 개인이 공공장소에서 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영역이 축소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이 곧 그들이 이러한 기본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1. CCTV가 가진 정교함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그로 인해]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공공기관 비디오 감시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수준 모두에서 특별한 규제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 권장된다.

82. 이러한 규제에서 다음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보안 및 안전성 요건 차원에서, 혹은 범죄 행위 예방이나 통제를 위하여 실시되는 비디오 감시는 유럽 인권협약 제8조에 규정된 요건¹⁾을 준수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주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제는 최소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연합과 각료회의 지침(95/46/EC)에 명시된 준용 요건을 따라야 한다. 특히 유럽 개인정보자동처리 협약²⁾ 제5조에 기반한 제6조와 제7조를 따라야 한다.³⁾

83. 더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비디오 감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직적 기저에서 다음 조치들 역시 취할 것을 권고한다.

• 감시 시스템이 뚜렷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공공장소에서 조망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관찰되는 사람이 감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뚜렷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몇몇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듯이, 개인[정보주체]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 원칙과 요건에 효력을 부여하는 국내[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 독립 감독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1) 역주 :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권
2) 역주: 흔히 108 협약이라 지칭됨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연합과 각료회의 지침(95/46/EC)
제6조
1. 회원국들은 개인정보가 다음 각호에 따를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
(b) 특정되고, 명백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이들 목적과 모순되는 방법으로 추가처리하지 않을 것.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정보를 추가처리하는 것은, 회원국들이 적절한 보호장치를 규정한다면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c) 개인정보가 수집 및 추가 처리되는 경우,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고, 관련 있으며,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d)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필요하다면 최신 정보로 유지될 것. 정보가 수집 및 추가처리되는 목적을 고려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의 삭제 혹은 정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 정보가 수집 및 추가처리되는 목적에 필요한 이상으로 정보주체의 신원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유지한다. 회원국들은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더 오랜 기간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장치를 규정해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국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a) 정보주체가 그의 동의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b)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처리이거나 계약의 체결 전 정보주체의 요청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c)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대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d)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e)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가 제공되는 제3자에게 부여된 공적권한의 행사 차원에서, 부과된 직무의 이행을 위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f)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제1조 제1항에서 보호가 요구되는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를 위한 이익이 이러한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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