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 그들은 왜 나를 수집하는가

일단 반가왔다. 그때 언론은 전자주민증 반대 목소리를 위해 지면을 내주는 데 참 인색했다. 기관장들이, 관련 업계가 언론에 뿌리는 광고비와 홍보비가 얼만데 무작정 반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했다. 인권이 산업 논리와 비용편익을 따져야 하는 세상이었다. 그러니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와 사설이 단비 같았다. “수명 다한 주민등록번호 손볼 때 됐다(사설)”, “주민번호 그대로 둔 전자주민증은 예산 낭비”.

그때 그 기자들이 사생활에 대한 책을 냈다. 기자님들이 써서 빠르게 읽힌다. (음… 빠르게 쓴 듯도 보인다. 몇몇 카피-페이스트 문장들을 보면.)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주민증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또 시원하게 지른다. “황당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원”, “주민등록번호의 폐기가 논의되는 이유”.
사생활에 대한 탐구는 주민등록번호를 넘어 CCTV, SNS, LBS(위치기반서비스), 그리고 최근의 화두 빅데이터까지 아우른다. 최근 한국에서 사생활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술들을 빼놓지 않았다.

왜 그들은 우리를 알고 싶어할까? 이유는 ‘돈벌이’ 때문이다. 결국 이 시대 우리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빅브라더는 시장인 것이다. 필자들이 경제지 기자님들이기에 발휘할 수 있는 통찰력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더욱 용감한 통찰이기도 하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일단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이다. 그러나 감시 기술은 ‘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감시 기술을 거부하려면 결국 소비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 시민들이 서로에 대한 감시 욕구와 감시 기술 소비욕에서 자유로와져야 하는 것이다.

필자님들은 요새 안녕하실까? 신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심코 검색을 해보니, 어이쿠, 책이 출간된 바로 며칠 후 “주민증·전자여권… ID사업이 새 성장동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