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부터인가 검색엔진에서 보여지는 광고가 전부 내가 클릭해봤던 상품들이어서 깜짝 놀란적이 있다. 그것은 편리하다기 보다는 끔찍함이 앞섰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당황스러웠다. 인터넷 광고가 흥미를 끌어 클릭했던 내 행동이 분석되고…

지난해 3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정보기본권이 헌법적 가치로 인정받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보기본권이 명시된 헌법개정안 논의’부터 ‘DNA 채취, 헌법불합치 결정’ ‘통비법,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진보넷은 지난 한해 의미있는 정보인권 이슈 열 가지를 선정해 소개합니다.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현행 저작권 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할까? 우선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에 과도하게 편향된 현행 저작권법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 일시적 복제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정 등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선호도에 따라 자동 추천, 정렬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기준도 모르는 사용자들. 소설 『제로』는 ‘좀 더 나은’의 기준을 누가…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건강과 대안, 진보넷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복제비용이 거의 없이 원본과 똑같은 복제물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도입으로 지식과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도서를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전 세계인이 누구나 지식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