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emonde.co.kr/ 에서 퍼왔습니다.
이제 르몽드 디쁠로마띠끄를 한국어로 볼 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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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 가상에서 현실로

– 이그나시오 라모네 –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주필)
2000년 5월

우리는 칼 맑스의 다음과 같은 얘기를 알고 있다 : “나에게 풍차를 준다면 난 당신에게 중세(中世)를 주겠소”. 우리는 이말을 환언해서 “나에게 증기기관차를 준다면 산업사회를 주겠소” 라고 덧붙일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현시대에 적용해서 “나에게 컴퓨터를 준다면 세계화를 줄것이오” 라고 할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의들은 분명히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음은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에 올라와 있는 자료중

를 올립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번역되었고/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Youngjoon.hwp
2.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statestreetbank.hwp
3.미국 개정 저작권법과 우리법제에서의 기술조치 보호 : dmca.hwp
4. Meta-tags와 상표권 침해 :meta.hwp
5. Spamming : spamming1.hwp
6. framed link : 2차발표문.hwp
7. 홈페이지에 있어서의 링크와 저작권 :link.hwp
8. Domain Name과 상표의 희석화 : 상표의 희석화.hwp
9.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안들: 3차 발표문.hwp
10.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 끼워팔기에 대한 국내

■ 토론회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0년 5월 11일(목, 석가탄신일) 오후3시~6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공동주최) :
다른과학,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1. 토론회 취지 :
○ 2000년 들어 한국사회의 화두는 단연 ‘벤처’이다.
그러나 벤처 산업과 벤처 열풍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판적 통찰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4월 17일 증시폭락을 계기로 ‘묻지마 투자’ ‘거품’에 대한
경제성 비판에 치우쳐 있으며, 기술과 생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아직도 팽배해 있다.
○ 우리는 한국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고용구조
의 맥락 위에서 벤처 산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

Bryan Pfaffenberger의 글 “Internet Patents: Giving away the store” 번역글을 올립니다. 원문은 http://www2.linuxjournal.com/articles/currents/014.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이논문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인권

논문상 대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세

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부산대 교대 기고한 글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진실 : 신자유주의/김영식
홍성태씨와 이영희교수글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필자 요약—–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도래하는 디지털 경제’보고서를 통하여 미국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이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올해 6월 두 번째로 발간된 디지털경제 보고서는 21세기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전자상거래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도 IT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06년 미국 노동자의 절반이 IT관련산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 약

암호는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암호사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새롭게 암호를 사용하게 된 일반 시민 그리고 암호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이익 대립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국내 암호정책에 대해 이 삼자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글은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입장에서 이 세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은 독일 인구조사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구체화되었다.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간략히 요약하면,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으로부터 방어할 소극적 방어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결과제거청구권을 포함하는 정보사회의 기

http://user.interpia98.net/~dlqudgus/main.htm

사이버스페이스–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언제 찾아갈 수 있는가?

필립 엘머-드위트

위대한 기술들이 종종 공상과학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하듯이, 사이버스페이스라는 개념 역시 윌리엄 깁슨이라는 젊은 미국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다.

깁슨은 현재 본국을 떠나 캐나다에 살고 있다. 1980년대 초, 깁슨은 뱅쿠버 시내 그랜빌 가의 비디오 상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 때, 번쩍이는 화면 앞에서 오락에 열중하고 있던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게 임에 몰입해 있던 그들의 모습에서 깁슨은 야릇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긴장된 자세에서 그 애들이 얼마만큼 게임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화면에서 나온 광자들이 아이들의 눈으 로 들어가고 뉴론이 몸을 타고 흐르며 전자들이 비디오 게임을 통해 움직이는 듯한, 말하자면 마 치 피드백 폐쇄회로 같았어요. 그 애들은

다음 글은 통신연대 1997년 2월달 월례포럼 발제문으로
김형준(smallake)님이 동향과 전망에 기고한 글입니다.
1990년도 초반-중반정도까지 통신운동을 정리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 과거 정보연대 SING/통신연대 등의 활동과 총파업
통신지원단 등의 활동에 있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후에 정리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혹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면 꼭 올려 주세요.

디지털 문화는 공동체 문화이다

백욱인(서울 산업대)

“문자와 인쇄기술은 전문화와 분리를 조성하고 장려한다. 전자 기술은 통일과 참여를 조성하고 장려한다”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것을 바꾼다. 가족과 교육, 직장, 이웃, 정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들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정치를 민주화하고,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민주화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심심찮게 듣는다. 물론 이러한 낙관적인 예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고급 문화를 타락시키고 저질 모방 문화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리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은 의사소통방식 뿐만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몰고온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분명히 새로운 기술의 소산이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①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②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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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크래커 그리고 사이버펑크

안철수(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소장)

컴퓨터는 어느 틈 엔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어디를 가나 컴퓨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TV나 신문에서도 컴퓨터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컴퓨터 보급 초창기 때만 해도 컴퓨터로 작업하는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보곤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이상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그러나 컴퓨터가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그 역기능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사회의 문제아로 불려지는 해커와 사이버펑크의 정의 및 부정적인 행동 양식, 이들을 만드는 사회 환경,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해커와 사이버펑크

해커(hacker)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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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왔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정보사회의 사회계약?

안희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 마침)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고있는 정보화 열풍을 감안하면 아니라고 대답하기 곤 란 할 듯하다.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키드넷’이다 뭐다 하여 컴퓨터 앞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당의 한 중견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적 비전을 포장하기 위하여 ‘정보사회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이처럼 법썩을 떨며 맞이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유토피아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 다. 꿈같은 미래를 들먹이면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전자 전도사들'(electronic evangelists)(주1) 말이다.

하지만 비관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정보사회는 조지 오웰이 그렸던 ‘빅 브라더

백욱인(서울 산업대) 교수의 정보통신부

발표 자료(http://www.mic.go.kr/digital_eco.html)

입니다.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네요.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을 듯합니다.

I. 디지털 시대의 개념과 특징

II. 디지털 문화의 흐름

III. 사상과 표현의 자유

IV. 정보의 상품화와 정보 공유

V.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

VI. 정보 종속과 정보 자립

VII. 정보정의 달성

아래글의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물론 디지털 경제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투자자냐 경영자냐 사이에서의 싸움 양상)를
다루고 있고 미국/일본/독일의 경우를 간략하게 다루며 한국의
재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대리인 비용문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을 것같아서 퍼왔습니다.

출처 : 한국사회경제 학회 자료실
– 옮긴이주

기업지배와 내부자본시장
이 건 범(숙명여대 강사)

1. 기업의 자금조달과 기업지배
2. 기업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1 기업지배의 예
2.2 기업자금조달과 주식소유구조
2.3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3. 개발도상국에서의 대규모기업
3.1 내부자본시장이론과 다각화된 기업집단
3.2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발전과 다각화
3.3 내부자본시장의 비용과 한계
4. 한국대기업에 대한 검토
5. 맺음말

10월 한국 사회 경제 학회발표문입니다.
미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비교적 잘 설명되었다고 판단되어
올립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

앵글로아메리칸모델과 라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조영철(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1. 서론
2. 혁신과 기업 지배구조
(1) 기업과 혁신
(2)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
3. 앵글로아메리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1) 포드주의와 경영자 자본주의
(2) 유휴현금흐름 대리인비용과 주주자본주의의 반격
(3) 앵글로아메리칸모델의 한계
4. 라인모델의 기업 지배구조
(1) 독일의 산업발전과 라인모델
(2) 소유구조와 자본시장
(3) 내부지배구조
(4) 은행의 역할
(5) 라인모델의 문제점
5. 결론

결론 일부를 인용하면——————————————

주주자본주의 확립 이후 1990년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은 주주자

신경제 관련경제 기사 및 자료모음입니다.
이 자료는 참세상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자료실에서 퍼왔고 아래 자료소개역시 같은
게시판을 참조했습니다.

1. 경제기사.hwp
신경제관련 기사거리

2. 세계경제.hwp
한국은행의 주간해외경제 2000년 11호이다.
‘세계경제와 New Economy’라는 주제로 비즈니스위크의 기사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제공한다.

3.neweco.hwp
[ 미국 New Economy의 실체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번역-요약-정리한 글인데요,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에서 퍼온 글입니다.

4.new_eco2.hwp
이번호 Economist 에 실린 신경제 관련 특집을 모아서
한글로 총 7개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정보와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이 준 구(카피레프트모임)

이 글은 동국대학교 교지 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주인백.

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2.html

박민성/고려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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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늘 따뜻한 공간일줄 알았던 인터넷에 언젠가부터 스며든 어두운 그늘이다. 네티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인터넷이 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면, 네티즌인 당신은 마음이 편하기만 할 것인가. 이글에서는 현실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11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반대편의 사람들과 쉽게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보를 교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 자신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