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인권단체/이라크평화팀 공동선언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정부조사반박과 이라크 민중지원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시국선언
–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앞에서 진행
“이라크 민중의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 정부보고서를 비판하는 네 가지 이유 –
정부 합동조사단은 10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에서 10월 3일까지 이라크에서 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 이라크의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사회-경제기간시설이 복구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현지정황부분)
둘째, 이라크인들이 철수에 따르는 치안혼란을 우려해 미군과 동맹군의 한시적 주둔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의 미군 및 동맹군에 대
진대제 장관님,
장관님께서 처음 장관으로 임명되셨을 때, 저에게 들었던 걱정은 세간의 시비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관님의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시빗거리로 자식의 병역과 외국국적문제 또는 건강보험 수혜나 주민세 부담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고,
지난 5월 미국시민자유노조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법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ACLU측은 “
지난 몇 년 동안 유럽특허청은 약 30,000여개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허가했다. 이런 특허열풍에 대해서 자유정보인프라재단(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 FFII)은 유럽 특허청이 특허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럽의회에 이에 대한 온라인
지난 6월 11일, EPIC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미국운송보안청이 새롭게 향상시킨 항공여객사전검사시스템(Computer Assisted Passenger Pre-Screening System II – CAPPS II)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연방법원 신청했다. EPIC은 이 시스템이 수백만의 여객들에 대한 개인
지난 5월 28일,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는 7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자유 선언’ (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 http://www.coe.int/T/E/Communication%5Fand%5FResearch/Press/News/2003/20030528_declaration.asp)
“어느 순간에도 당신이 감시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중에서)
지난 6월 2일 미국의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 EPIC)는 조지오웰의 탄생 100주년(2003년 6월 25일)을 기념하여 “프라이
20세기가 산업사회였다면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는 21세기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정보사회에 바람직한 제도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또는 정보사회에 대한 거대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보사회란 키워드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기
여든이 넘으신 우리 아버님께서는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는 나를 보면 늘 “그놈의 컴퓨터 없애 버려야 해” 하신다. 컴퓨터 때문에 오히려 공부도 안되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논리시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하루도 컴퓨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 그런 말씀을 들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이버 테러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 네티즌들의 자정(自淨) 능력을 신뢰할 수만은 없으며 인터넷 민주주의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
요즘 정보인권이라는 말을 부쩍 자주 듣는다.
명색이 변호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며 인권을 외치거나 강의하고 있지만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 물론 인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이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고, 차별 없이 경제적,
요즘 젊은 사람들 생활 속에서 빠져서는 않되는 것이 무엇일까여?@@?
아마 대부분은 Internet이라고 할거에여^-^! 그리고 그 속에서 오고가는 ‘통신어’라든지,
‘오 ㅣ ㄱ ㅖ ㅇ ㅓ’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창이더라구여~0~
일단! ‘통신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야그
간만에 ‘한 진보’ 한다는 사이트에 들어간다. 하루에 20-30개씩 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이 되면 평균 조회수가 100을 육박하는 게시판. 이곳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성폭력 사건이다. 몇몇 글들을 읽어본다. 아, 정신건강에 해로워. 나는 한숨을 쉬며 얼른 마우스를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기존의 의사소통구조에서 소외되거나 경시되었던 계층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특히 문자(text) 중심의 의사소통 환경을 뛰어 넘어 멀티미디어 세계에서의 의사소통 환경은 시각장애인 및 문자 해득 능력이 떨어지는
신씨는 지난 5월, 마이클럽닷컴의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를 인티즌으로 옮기게 된다. 이에 마이클럽닷컴은 즉각 신씨의 회원자격과 시삽 자격을 박탈했다. 더불어 신씨가 삭제된 게시물들을 다시 복원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신씨는 시삽의 권한을 박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결사모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마이클럽닷컴이 신씨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고소를 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일명 ‘디카’ 디지털 카메라의 약자다. 요즘 이 말을 모르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안된다. 너도나도 하나씩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 연인끼리, 친구끼리 이런 표정 저런 표정 다 찍어보고 확인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디카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읽고 있노라면, 어느새 읽는 것이 싫증난다. 도대체 그 많은 뉴스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없다. 너무 많고 힘든 뉴스읽기! 그러나 뉴스를 만화로 볼 수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만화뉴스로 풀어주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http://www.newstoon.net! 지하철 이야기에서부터 청와대의 대통령까지, 뉴스툰이 해석하는 세상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네트워커가 들어봤다.
DNS에서는 변환표가 각각의 컴퓨터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네임 서버라는 정해진 컴퓨터가 변환표를 가지고 있고 관리하면서 다른 컴퓨터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즉 다른 컴퓨터들은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변환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네임 서버에 물어봐서 해결하는 것이다. 다시 전화에 비유하자면,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114 서비스에 문의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 집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번호가 바뀐 것을 알려줄 필요 없이, 114에만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 되는 것이다.
흔히 인터넷을 분산형 네트워크, 열린 네트워크, 정보의 바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술적, 문화적 경향을 본다면 오히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루트 서버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미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폐쇄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을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의 의도를 기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