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액트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 미디어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발제
1/ 한국의 미디어운동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미디어운동 연대를 위한 과제-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실천을 위한 문제 상황과 과제
–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 토론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사무국장
–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김형진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 송덕호 미디어연대 사무처장
–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일시 : 2004년 3월 24일 (수) 오후 3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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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통신부 주민등록번호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발표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라!
정보통신부가 각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미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의 폐해를 지적해왔으며,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과 동시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에도 탄원서 제출
[성 명]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하라
—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에 항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를 무죄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사상의 자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사상, 표현을 검열하거나 학자의 학문활동에 간섭한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그런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불리거나 야만의 사회라고 불릴 것이다.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 소재 Witwateraram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http://freeinternet.or.kr
■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네티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3월 18일 (목) 오후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2.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프로젝트인 위키페디아(Wikipedia)의 기사등록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섰다고, 지난 2월 25일 위키페디아 운영자가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시민들의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안은 테살로니키 유럽이사회(Thessaloniki European Council)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비자와 여권에 생체정보를 통한 신분인식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최근 유네스코는 토착민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ICTs for Intercultural Dialogue(ICT4ID)’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토착민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정보격차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10여 개 토착민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 구조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브라질의 국가주소인 .br은 브라질 정부의 Registro.br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브라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국가주도의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인정보의 통합이나 공동이용과 연동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이 평생 단 한번 고유하게 부여받는 번호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개된 것으로만 천 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민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부가 군번을 매기듯 국민마다 부여한 번호가 오늘날 전자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요즘 거대화된 과학기술은 호기심 차원을 초월한다.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한 관계로 성과를 부풀려 정부나 기업에서 관심을 유도하고, 패권과 부가가치를 노리는 정부와 기업은 과학기술자를 활용한다. 과학기술의 이익은 정부와 기업이 챙기지만 피해는 과학기술에서 소외된 시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고가 의약품의 이익은 환자보다 기업에 가깝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부작용은 소비자 몫이지만, 이익은 다국적기업이 차지한다. 물경 242개의 난자로 겨우 하나의 줄기세포를 유도한 생명공학은 아니 그럴까.
리플달기 네트워커 제5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4-02-17필명: … 어느 나라이든지 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같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또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적 반대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호스트프로그램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파워유저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시기였다. 아래의 엠팔게시판은 파워유저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던 사설게시판이다. 반면 1991년부터는 국산 호스트 프로그램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10월에 등장한 카페의 뒤를 이어서 1991년도 이후 국내 BBS 역사상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탄생했다. 그것은 호롱불네트로써 미국의 파이도 네트와 같은 풀뿌리통신망이 탄생했다. 호롱불은 91년초 최오길씨(당시 삼진전산 대표)가 개발하여 알파 비비에스를 통해 시험 운영해 오다가 공개한 것이다. 호롱불 네트는 91년 8월에 네트메일방식으로 전국 네트워크 시험에 성공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해적물과 온라인 음악공유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의 표결을 3월 8일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그 시행범위가 너무 넓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및 접근을 훨씬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부터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정보의 공적영역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픈 디지털 환경 만들기(Open Digital Environment) 운동을 벌여왔다.
‘사이버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패러다임이 한국 문학사에 등장한지 8년이 지났다. 비록 지나간 시간에 비하면 문학적 성과물은 미흡하지 만, 문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이버문학’이란 용어를 낯설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낯설지 않다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문학을 불편해 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다. 낯설지는 않지만 선뜻 다가가기는 어려운, 문학이라는 거대한 성(城) 안에서 사이버문학은 노틀담의 꼽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미래가 아름답기만 하리라 생각했다. 좌파에서도 우파에서도. 무슨 근거로들 그랬을까?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상당히 수상하다. 수탈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수탈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식민지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면, 제국주의 통치배들은 아무래도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래는 더 이상 반짝이는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술은 암울한 미래를 그렸다.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작품성을 인정받는, 디스토피아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개별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수집과 이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전화한다. 가히 ‘글로벌 파놉티콘(Global Panopticon)’의 구축이다.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정보망의 형성은 곧 초국경적 감시망을 형성한다. 거기에는 이미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곳은 곧 감옥이다. 쇠창살이 주변을 빼곡히 채우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결정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곳은 감옥과 다름없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공유와 소통을 위한 유토피아의 희망을 우리 앞에 던져주는 대신 그 뒤로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감옥(information prison)’을 만들어 놓는다.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여도 IP추적을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받고 글을 쓴다고 하여도 필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설사 실명만을 사용하게 하여도 인터넷상에서 이름 석자가 무슨 식별력이 있겠는가. 실제 실명 등록된 회원에 한해 독자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한겨레는 그 운영 결과 실명제와 익명제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 3. 3 기사).
버스를 타기 위해, 전철을 타기 위해 신문 가판대 앞을 지나친다. 몇 일전까지 누가누가 또 누드를 찍기 위해 얼마를 받고 얼마나 벗었나를 다뤄 재끼던 스포츠/연예 관련 신문들의 오늘자에는 얼굴을 떨구고 눈물로 사죄하고 있는 이승연의 얼굴이 1면을 장식하고 있다.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찾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저를 연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어 내려간 종군위안부 누드 관련 기사 바로 아래에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연예인을 들먹이며 ‘누구누구같은 몸매 만들기’, ‘남자들을 사로잡는 섹시한 그녀’ 등등 여성들을 겨냥한 각종 광고들이 즐비하게 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