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5월 6일 (주)다음이 네이버 운영업체인 (주)NHN을 상대로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MP3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MP3폰에 디지털저작권관리(이하 DRM)솔루션을 탑재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교사용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교사를 감시한 학교장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그 때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 단속하고 나섰다. 급기야 작년에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상시적인 단속을 벌이기 위해 정통부 직원에게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할 수 있는 수사권까지 부여해 버렸다.

* 이 글은 『시민과 변호사』 2002년 8월호에 게재된 것임.

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나는 친구의 권유로 ‘포르노와 매춘문제 연구회’ 주최의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날의 모임은 주최측이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비디오 중에서 여성비하가 노골적인 포르노를 선정, 그것을 편집하여 상영한 후에 참석자 모두가 포르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었다.
그때 상영된 포르노비디오 중 하나는 내 눈에는 여성 출연자가 실제로 강간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성이 강간당하는 실제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강간당하는 모습에 나는 경악했다. 나는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간 내가 강간당하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귀국 후 나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발전 속도에 감탄하면서 한편으로 인터넷 정보의 70%가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선거운동의 법제에 대한 연구

정재황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인터넷과 법률 2002년 통권 제16호 게재 논문
2003년 3월 26일 법무부 발행

** 리더기는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
http://www.moj.go.kr/files/ebookViewer.tar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성선제(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인터넷과 법률 2002년 통권 제13호 게재 논문
2002년 9월 2일 법무부 발행

** 리더기는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
http://www.moj.go.kr/files/ebookViewer.tar

사법정보화연구 제 4 호 (2001. 8. 31.)
http://web.scourt.go.kr/jiweb/04/body8.htm

직장내 Internet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

1. 논의의 필요성
2. 미국에서 근로자의 e-mail 사용에 의한
회사의 책임
3. 사생활보호의 권리 (Right of Privacy)
– 근로자의 권리구제
4. 미국의 구체적 판례들
5. 연방법률에 의한 보호
6.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정보화연구 제5호 (2001. 10. 31)
http://web.scourt.go.kr/jiweb/05/body4.htm

전자게시판관리자(ISP)의 책임

백강진 판사 (대전지방법원)

1. 대상판결
2. 이른바 ISP의 책임
가. ISP의 개념
나. ISP책임이론의 근거 내지 필요성
다. 국내외 입법과 사례의 검토
(1) 저작권의 보호와 ISP책임
(2) 명예훼손, 음란물과 ISP책임
라. ISP책임의 내용과 법적 성질
(1) 민사상 책임
(2) 형사상 책임
(3) 결론
3. 대상판결의 검토

사이버 名譽毁損에 있어서 인터넷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立法試論

* 사법정보화연구 제 7 호 (2002. 3. 31.)
http://web.scourt.go.kr/jiweb/07/body2.htm

一. 問題狀況

二.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의 입법정책 및 비판

1. 傳統的 理論

2. CDA

三. 현행법에 대한 검토

1. 通信의 秘密과의 관계

2. 表現의 自由와 關係

四. 提案

1. 電氣通信事業法 규정의 一部 排除

2. 侵害防止를 위한 點檢義務 賦與

3. 責任範圍

황찬현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一. 問題狀況

인터넷사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전자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히 사용자들이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저작물 등의 지적재산물을 함부로 투고하거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와 그 문제점

* 사법정보화연구 제 11 호 (2003. 06. 30.)
http://web.scourt.go.kr/jiweb/11/body07.htm

이춘수 예비판사

(수원지방법원)

I. 들어가며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제3세대 이동통신 IMT-2000과 고화질 양방향 디지털 방송의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거래 및 유통의 가속화 또한 계속되고 있다. 재화의 제조, 생산,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된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사회가 21세기를 전후하여 정보화 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거래,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콘텐츠가 광의의 정보콘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에 11.9%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56.4%에 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http://blog.joins.com/i_fagott81/2196708에서 퍼왔습니다.
서울 지방 법원 제25민사부

변론 종결 2003.8.27

판결 선고 2003.9.17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목적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에서 단장 직책을 맡아 단원평가 등 음악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단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오랫동안 상임지휘자 선정을 미루어 온 것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요 목적과 관련된 위 (3)의 (가),(다),(마)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사진구성및 원고의 직무유기에 관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3)의 (나),(라)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도 게시판 관리자는 즉시 삭제의무 없어

그 동안 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만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좀 색다른 주제를 다루어볼까 한다. 최근 필자가 IT 관련 종사자들이 모이는 강연이나 발표회에 참석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흔히 개인정보 침해사고 외에도, 여러 형태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고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게시판 이용자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특히 자주 빈발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다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글이나 주장을 올리지 못하도록 게시판 설계시 아예 그런 기능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인터넷 게시판은 신문의 ‘독자투고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자투고란과는 달리 글을 올릴 때 사전에 게시판 운영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실명을 사용하지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2004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회과 홍문기
협조자 : 노숙자대책팀장 신종한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1998년 이후 노숙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응급하게 진행되어 노숙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위주로 진행됨으로 정보나 인권과 같은 다른 측면의 고려가 다소 미진하였으나, 2003년부터 관련기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현재 프로그램 수정 등 조정작업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5월 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노숙인 정보 종합시스템]에 수집·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는?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22,509건 보관되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항목은
– 현재 최초상담일, 교육년

제 목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ISBN . 저자명 국가인권위원회

쪽수 315 간행일 2003.03.31

첨부 파일 1연간보고서 1 목차요약.PDF
3연간보고서 2편-1.PDF
5연간보고서 3편.PDF
6연간보고서 부록.PDF
4연간보고서 2편-2.pdf
2연간보고서 1편.PDF

연간보고서 요약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제5장 교육 •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7장 기획사업 : 버림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