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와 공공성이 후퇴하게 될 위험성 높아
자유무역협정, 각국의 자율적인 문화 정책의 걸림돌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한·칠레 FTA 자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에 기반을 두고 TRIPS 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으며, 상표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추가 조항을 두고 있다(이를 TRIPS plus 방식이라고 한다).

Read More

드폰아! 드폰아!

By | 월간네트워커

핸드폰이 있으면 편리하긴 하다. 하지만 그 편리함을 위해 거금을 냈다는 게 어리석은 짓 같았다. 핸드폰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성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핸드폰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일 것이다.

Read More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체계적인 로드맵 필요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Read More

프라이버시영향평가 도입 임박
전자정부는 나의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해 10월 서울대에서는 ‘서울대 학생증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라는 제목의 이색적인 회의가 열렸다. 대학본부가 학생증을 스마트카드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를 두고 총학생회와 대립하는 가운데 개최된 회의였다.

Read More

등록기관, 경쟁 체제 도입 필요한가?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KR 도메인 2단계 개방 문제와 맞물려, 등록기관을 복수로 운영해 등록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단계 개방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2단계를 개방하면 등록기관의 경쟁도입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2단계를 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그 이전에 2단계 공공도메인의 확대와 등록기관의 복수 경쟁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Read More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KR 도메인 2단계 개방, 위험한 도박?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최근 KR 도메인에 2단계 체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즉, ‘abc.kr’과 같이 2단계에 이용자들이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KR 도메인 체계 자체가 바뀌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Read More

실패한 우화 ‘효자동 이발사’

By | 월간네트워커

‘효자동 이발사’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암울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던 한 인물을 통해 때론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우화적으로 역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장치를 통해 ‘성한모’의 일생과 역사의 순간들이 교차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Read More

포털을 포털답게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문제는 포털의 독점이다. 이용자들의 사이버 생활을 독점한다. 독점은 권력이다. 일개 홈페이지의 ‘얼짱 콘테스트’는 소소한 재미거리지만, 포털이 하면 ‘문화’가 된다. 인터넷 자체가 ‘왜곡된’ 정보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광고와 결부된 포털의 검색 결과가 미치는 왜곡은 그 영향이 훨씬 크다.

Read More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세상,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멍청한 미디어, 포털을 향해 돌을 던져라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이제 미디어를 거론할 때 신문이나 방송 같은 오프라인 미디어만을 떠올리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포털 사이트는 온라인 미디어의 변두리에서 그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했으며 온라인 미디어는 포털 혹은 인터넷 신문을 지칭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됐다.

Read More

검색, 게임, 쇼핑, 주식, 블로그, 메신저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포털에서 나가지 마라?
꼭꼭 닫아라 포털의 성문을

By | 월간네트워커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백과사전에는 ‘포털’이란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이트(네이버)’, ‘사용자들을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해 주는 관문(다음, 엠파스, 야후)’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이제 포털 사이트는 정보를 찾기 위한 ‘출구 사이트’라 부르기 힘들다. 뛰어난 검색엔진에 대한 욕심보다는 광고 수익에 전념하는 상업 포털이 됐기 때문이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