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유럽 등 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실시해오고 있다. 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장애인의 전화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청각장애인이 문자전화기(TTY: Teletypewriter)로 통화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번호를 입력하면 중계요원이 일반인과 연결한다. 그런 다음 청각장애인이 통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면 중계요원은 그 문자를 음성으로 일반인에게 전하고, 일반인의 답신을 문자로 청각장애인에게 전해주는 형태로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초기 사이버법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적용되는 법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의 법현상을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해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가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란 창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각종의 뉴미디어들이 앞다투어 도입되면서 이제는 ‘방송 통신 융합’(방통융합)이라는 제법 어려운 말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것이 되었다.
본인인증뿐 아니라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맞으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신분증인 주민등록번호가 과연 성인인증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각 주별로 투표 방식이 다르다. 2000년 플로리다주 개표 논란 이후, 낙후된 투표 도구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져, 2002년 ‘미국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 HAVA)’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투표 도구 개혁을 지원했다.
아마도 전자투표라고 하면 보통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는 것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 총학생회장 선거가 인터넷을 통해 치러지기도 하고, 지난 해 민주노동당에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실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공직선거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된 상태는 아니다.
표지이야기 임정애 ⊙ 사례 1 2005년 3월 13일 있었던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선거에서 전자투표기가 오작동하여 투표에 참여한 300여명의 투표자의 결과가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열린우리당은 바로 결과 발표를 무효화하고 당 중앙선관위의 재검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작년 11월, 전자투표 사업추진단을 설치하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5월부터 전자 투표기 및 인터넷 투표시스템의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카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학과와 학번 이외에 취미, 종교, 주거형태, 가족구성, 결혼여부 같은 금융거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생활정보까지 적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죠.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Lawrence Lessig)가 지난 3월 21일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지난 3월 1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최로 ‘안전한 u-Korea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정책토론회가 열렸다.
3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에 의하면,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개사 등 83개 통신업체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2004년 감청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이름, ID 등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79,92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벅스’ 박성훈 대표 사임… 지분60% 음악업계 넘겨 (3.6) MSN메신저, URL주소 타고 ‘웜 바이러스’ 전파 (3.7) 개인신용정보 서류포대 울산 바닷가서 대량 발견 (3.8)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8) ‘정맥인식기’ 근태관리 논란 (3.10) 손등의 혈관 모양으로 본인을 식별하는 ‘정맥 인식기’가 관공서뿐 아니라 은행이나 대학교, 일반 기업 등에 널리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통신비밀 통계현황 발표 – 전년대비 감청 , 통신사실확인 (3.11) 與의원 `‘게임진흥법’ 제정 추진 (3.13)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소송의 당사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헌법소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지문은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때만 채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전 국민 지문정보 수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이후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동안 국민감시와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