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CI는 위헌이다 지난 3월 10일,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의 생성·발급·처리 등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일부 규정 또한 헌법에…
</>정보인권 국정원과 경찰 개혁 산으로 가버린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활동은 끝이 없습니다.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이 수행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Read More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준비 개인정보 블랙홀 페이스북의 횡포, 좌시할 수만은 없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이하 빅테크...
Read More
[성명]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21년 3월 22일,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운영 원리인 다수당사자 협의방식(Multi-stakeholder model)을…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사회권의 실현에 있어 신기술의 역할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원문제목 :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Read More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3/17) 오전,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지난해 말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Read More
부실한 결과, 전략의 부재 등 경찰개혁에 대한 비판의견 이어저 한계 분명한 경찰개혁, 경찰위원회, 정보경찰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3/11)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 ①...
Read More
의료기관 필수노동자는 ‘예비존재’가 아니다 “예비명단”이라는 차별과 배제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 즉각 개정하라! 1월 28일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국민무료예방접종실시’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수립 과정은 철저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관료와 전문가만의…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03. 03. (수) 오전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취지와 목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국정원이...
Read More
경찰개혁네트워크,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 모두 존속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Read More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은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민간사찰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Read More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2021. 3.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취지와 목적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년 정기 총회 알림 2021년 진보넷 정기 총회가 2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만,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정보인권 노숙인의 코로나19감염 예방,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연일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언론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보다는 노숙인의 소재 파악 및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Read More
편집자주 : 미국 노동연맹-산별 노조협의회(AFL-CIO)는 2019년 미래 일과 노동조합에 대한 위원회를 구축하고 노동감시 문제 또한 미래 일과 노동조합의 권리 측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 소개합니다. 기술의...
Read More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법안 재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