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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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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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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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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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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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최종적으로 56개국, 130여 단체 및 개인들이 서명한 서신이 UN 사이버범죄 협약 마련을 위한 임시 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최종 서명자 및 서신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이슈 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일시: 2022. 1. 11.(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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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2. 1. 12.(수) 오후 2시~4시, 웨비나 / 유튜브 생방송 1. 취지와 목적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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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축! 진보넷 메일링리스트 서버 구입★☆ 자꾸 멈추고 문제가 끊임없던 메일링리스트 서버, 수명이 한참 지난 서버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새 서버 구입을 위한 후원함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편집자주 : 킬러로봇/자율살상무기라는 말은 아직 어색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문학, 게임을 통해 접하는 인공지능 살상 무기와 현실의 인공지능 기반 살상 무기는 꽤나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완전한 자율 무기가 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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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인공지능 CCTV로 아동과 보육교사를 감시하겠다고? 12월 1일, 진보넷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CCTV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경기도 안산시의 안심어린이집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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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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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외면했던 통신자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통신자료 제공 논란이 뜨겁다. 한두 해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제도 개선을 외면해온 정부와 정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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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는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개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지난 12월 1일, 안산시의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도입 사업 추진의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월 15일 오늘, 안산시의회가 어린이집 인공지능 CCTV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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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사찰기구로 부활시키는 법안 반대 정보기관에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부적절 국감넷,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 반대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16)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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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일시 및 장소 : 2021.12.16(목) 오후 2시~5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1.취지와 목적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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