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카카오택시) [자료 PDF 보기] 참고자료(서치원) 카카오택시 알고리즘 콜 몰아주기 결정문입니다. 카카오택시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힘이 되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과 보도자료를 같이...
Read More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긴급토론회]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 국정원 퇴행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국회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모색 - 국회 정보위 윤건영 국회의원 공동주최 - 일시 · 장소: 9월 4일(월)...
Read More
네트워커 165 호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 오픈!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을 아시나요? 정보주체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정보주체는…
편집자주 : 6월 14일 유럽 의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EU 집행위원회까지 통과하면 올해 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유럽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는 모든 AI에 적용되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Read More
보도자료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 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이었는지, 손을...
Read More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Read More
'언론자유·민주주의 파괴자' 이동관 임명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 - 이동관 임명 반대 및 언론장악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3.08.23.(수) 오전 10시,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앞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Read More
[자료 PDF 보기] 영국 공무원을 위한 AI 비스킷북 2019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는 AI,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을 쉽게 설명하는 비스킷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공공조달지침을 마련하면서 영국...
Read More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 아닌 수사·조사대상 - 검사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과 수사과정 설명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Read More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guide.jinbo.net/show-me-my-data 오늘(8월 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에 대한...
Read More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한국 정부의 FOC...
Read More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열람조치의 이행을 구하고자...
Read More
네트워커 164 호 인공지능법안, 안전과 인권은 없어요! 지난 7월 20일, 16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장경태,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은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가비트 인프라법(GIA, Gigabit Infrastructure A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3일 “연결성패키지(Connectivity Package)”를 발표한 이후, ‘기가비트 인프라법’에 대한 콘텐츠제공업체(CP, 구글 넷플릭스 등)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통신사 등)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기...
Read More
인공지능 국제 입법 추세와 국내 법안 비교검토하는 국회토론회 개최 - '사후 규제' 원칙으로는 인공지능 위험성과 오남용 대비할 수 없어 - 과기부, 인공지능 총괄 관장하면서 인권과 윤리까지 포괄할 수 있나 지난...
Read More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개최 일시 장소 : 2023.7.2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취지와 목적 최근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과...
Read More
[자료 PDF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네이버 쇼핑) 2020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쇼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업체를 방해한 데 대해...
Read More
[자료PDF보기] [원문보기] 소개: 2023년 3월 30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 센터(CAIDP, 미국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연구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오픈AI 회사와 그 제품 챗GPT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터는...
Read More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갈수록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의 복잡성과 상업성이 점점 더 커지고...
Read More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1.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