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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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를 ‘인권장사치’라 모욕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6월 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회의 공개여부를 논의하던 중에, “기레기들이 회의에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는 발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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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공동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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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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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공동성명] 엉망이 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심의에 부쳐 국가인권위원의 ‘탈’을 쓰고 인권을 짓밟는 언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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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이 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심의에 부쳐 국가인권위원의 ‘탈’을 쓰고 인권을 짓밟는 언행 규탄한다!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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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5월) 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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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74 호 북한산 맑은 공기 마시며~ 진보넷은 지난 주말에 회원님들과 함께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즐거웠답니다! 맑고 푸른 사진으로 인사드립니다. 북한산 둘레길 7코스를 둘러보았는데요, 맨발걷기 코스까지 마련되어 걷기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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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ADM(automated decision-making,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이동 중인 사람들
[해외정보인권] 자동화된 요새, 유럽 : 인권을 위한 자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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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요새, 유럽 : 인권을 위한 자리는 없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EU)에 도달하려다 지중해에서 29,000명이 사망했습니다. EU가 이 비극이 멈추기를 원하고 있다고,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이 최신 기술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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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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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 5. 24.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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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공동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By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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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I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 논평
[공동논평]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By | AI, 인공지능, 입장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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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공동논평]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By | 개인정보, 입장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 늦장선고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한 점 아쉬워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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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공동성명
[공동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By | AI, 인공지능, 입장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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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넷 기자회견 2024.5.2. 오후2시.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21조넷_기자회견문(발언문 포함)
[사후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 … 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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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기자회견 개최

By | 입장, 표현의자유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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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4월) 173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73 호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 4월 1일, 진보넷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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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토론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토론회 1980년 군부독재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케이블, 위성, IPTV 등 국가주도 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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