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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인공지능입장

[컬럼] AI 시민주권과 인권보호, 무엇을 규제해야 하는가?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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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인공지능법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 매우 커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By | AI, 입장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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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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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 압수수색, 입장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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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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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밝혀
[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By | 입장, 표현의자유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 “대통령 풍자 동영상 수사는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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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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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3월) 172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72 호 21조넷 출범! 3월 19일,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경중과 관계없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혐오와 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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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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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동성명]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

By | 입장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빠진 인권위 독립보고서 채택 규탄한다! - 기존 인권위 권고와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출 보고서가 웬말인가! 어제(3.2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5월에 있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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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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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21조넷 출범

By | 입장,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단체는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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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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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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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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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동성명]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By | 입장
"혐오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고, 국가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 경로이탈_국가인권위원회 비로잡기 공동행동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만행으로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제대로 된 인권기구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지 수개월 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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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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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성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발언 규탄 입장

By | 입장, 통신비밀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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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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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연재글_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⑤
[기고글]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By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만능주의가 지워버린 것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코인넷) 비마이너 기획연재⑤ - 글 기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비마이너 바로가기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정부는 투명성을 내세웠다. 소위 ‘K-방역모델’은 ‘①검사·확진 → ②역학·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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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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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2월) 171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71 호 2024 총회 개최!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2/28) 진보네트워크 총회가 열렸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의결 함께 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과 빅테크,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거버넌스,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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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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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사후 기자회견 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By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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