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의 박광온 위원장(이하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와 차별이 담긴 정보와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동감하는 바이나, 해당 종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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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안전한 통신은 전 인류의 기본권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가 페이스북에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암호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집행기관이 언제든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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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무소속)에 의해 그동안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중복가입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이하 DI)값을…
ⓒ 경향신문. 권도현 기자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국감넷,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 발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15)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지난 10월 4일, 미국, 영국,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에 보낸 공개 서신을 통해, 페이스북의 보안 강화 정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를 포함한 범죄 단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연계정보(CI)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터넷 업체 간 공동 식별자로 88byte로 암호화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인권·시민단체들,정보경찰폐지넷 발족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저지른…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국감넷,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성매매 등 위법행위 드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후 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늘(9/24,…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민간인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빙자해 민간인 정보원(소위 프락치라 불리우는)을 이용해 평범한 시민들을 사찰해왔다는…
제목 : 구글은 어떻게 여성을 차별하는가 (원제 : Algorithms Of Oppression) 지은이 : 사피야 우모자 노블 (Safiya U. Noble) 출간: 2019년 07월 29일, 한스미디어 인터넷 검색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 정보인권 국정원 해킹사건이 무혐의? 납득할 수 없는 처분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불법적인 해킹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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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Women@theTable은 스위스의 여성단체로, 더 많은 여성들이 통치, 경제, 기술, 지속 가능성, 평화에 관한 의사결정 테이블(decision-making table)에서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좌석,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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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로 레이팅(zero-rating) 미국 및 유럽 등에서 트래픽에 대한 차단, 차별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망중립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핫 이슈 중 하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의 문제이다. 제로 레이팅이란…
[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국회는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 허용하는 개보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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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5년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개선 의견 표명 – 지나치게 폭넓은 가명정보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보주체 권리 강화 권고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원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 1. 지난…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이하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