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해적물과 온라인 음악공유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의 표결을 3월 8일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그 시행범위가 너무 넓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및 접근을 훨씬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부터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정보의 공적영역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픈 디지털 환경 만들기(Open Digital Environment) 운동을 벌여왔다.
‘사이버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패러다임이 한국 문학사에 등장한지 8년이 지났다. 비록 지나간 시간에 비하면 문학적 성과물은 미흡하지 만, 문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이버문학’이란 용어를 낯설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낯설지 않다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문학을 불편해 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다. 낯설지는 않지만 선뜻 다가가기는 어려운, 문학이라는 거대한 성(城) 안에서 사이버문학은 노틀담의 꼽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미래가 아름답기만 하리라 생각했다. 좌파에서도 우파에서도. 무슨 근거로들 그랬을까?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상당히 수상하다. 수탈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수탈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식민지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면, 제국주의 통치배들은 아무래도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미래는 더 이상 반짝이는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술은 암울한 미래를 그렸다.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작품성을 인정받는, 디스토피아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개별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수집과 이를 이용한 감시와 통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문제로 전화한다. 가히 ‘글로벌 파놉티콘(Global Panopticon)’의 구축이다.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정보망의 형성은 곧 초국경적 감시망을 형성한다. 거기에는 이미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 그곳은 곧 감옥이다. 쇠창살이 주변을 빼곡히 채우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결정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곳은 감옥과 다름없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공유와 소통을 위한 유토피아의 희망을 우리 앞에 던져주는 대신 그 뒤로는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감옥(information prison)’을 만들어 놓는다.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여도 IP추적을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받고 글을 쓴다고 하여도 필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설사 실명만을 사용하게 하여도 인터넷상에서 이름 석자가 무슨 식별력이 있겠는가. 실제 실명 등록된 회원에 한해 독자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한겨레는 그 운영 결과 실명제와 익명제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 3. 3 기사).
버스를 타기 위해, 전철을 타기 위해 신문 가판대 앞을 지나친다. 몇 일전까지 누가누가 또 누드를 찍기 위해 얼마를 받고 얼마나 벗었나를 다뤄 재끼던 스포츠/연예 관련 신문들의 오늘자에는 얼굴을 떨구고 눈물로 사죄하고 있는 이승연의 얼굴이 1면을 장식하고 있다.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찾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브라우저를 연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읽어 내려간 종군위안부 누드 관련 기사 바로 아래에는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연예인을 들먹이며 ‘누구누구같은 몸매 만들기’, ‘남자들을 사로잡는 섹시한 그녀’ 등등 여성들을 겨냥한 각종 광고들이 즐비하게 뜬다.
2월 중순께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모이는 인터넷사이트 ‘애플포럼(www.appleforum.com)’에 한 이용자가 대형 포털사이트 관리자로부터 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내용은, 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페이지의 사진이 매킨토시에서 볼 때는 아주 작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 이용자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웹페이지 작성언어(html)의 기본 문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며 수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리자의 답변은 “저희 웹페이지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자의 인터넷 환경을 기본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웹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반응이 ‘윈도 설치된 피시를 쓰라’는 것이다.
19세기 초 사진술 발명, 19세기 말 영화기술 등장, 그리고 이후 텔레비전이 발명되면서 영상과 이미지의 대량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뒷부분에서 말하겠지만, 외모지상주의가 활개 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된 것이다. 만일 이런 인프라를 개인적인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영상의 생산과 복제는 디카(디지털카메라), 폰카(휴대전화카메라), 웹캠(화상카메라) 같은 것으로 개인이 구현할 수 있게 됐고, 미니홈피나 블로그, 메신저 등을 통해 네티즌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미지를 대량 복제하고 유통할 수 있다. 2003년 한국의 얼짱 문화의 시작은 이런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이런 강력한 인프라와 유용한 도구들이 늘 매체의 선정성과 쉽게 결합한다는 점이다.
맥루한은 일찍이 감각의 확장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혁명적으로 뒤바꾼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에게 감각을 확장하는 수단은 미디어다. 예를 들어 바퀴는 발의, 책은 눈의, 옷은 피부의 확장으로 취급된다.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이자 새로운 감각의 연장인 셈이다. 호주 출신의 행위 예술가이자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체확장 실험을 벌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스텔락(Stelarc)은 맥루한의 이러한 미디어론을 실제 행위 예술을 통해 실현시킨 인물이다. 70년대는 상품으로 완성된 작품보다는 창작 행위와 그 과정에 중심을 둔 이른바 ‘개념 예술(conceptual art)’이 번성했던 시대다.
90년대는 어드벤쳐 게임의 황금기와도 같았습니다. 루카스아츠 뿐만 아니라 많은 게임사에서 앞다투어 어드벤쳐 게임을 내었고 게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죠. 루카스아츠에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처럼 밝고 기발한 어드벤쳐 게임이 있었던가 하면 ‘어둠 속에 나홀로’라던가 ‘가브리엘 나이트’와 같은 공포 어드벤쳐들도 히트작 이었고요. 하지만 90년대 말 ‘툼레이더’를 기점으로 하는 액션 어드벤쳐 장르가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면서 정통 어드벤쳐 게임은 그 명맥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현대 중공업, 삼성 중공업, 한진 중공업, 효성 중공업은 들어봤어도, 장영혜 중공업은 뭘까요? 다른 중공업 회사들처럼 거대한 공장을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거나 혹은 엄청난 크기의 유조선을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중공업 회사일까요? 그런 일을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알만 한데,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중공업 회사일까요? 음… 그런데 장영혜 중공업은 거대한 공장도 짓지 않고, 도로를 건설하지도 않으며, 엄청난 크기의 유조선은 물론 작은 어선조차도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령회사인가요? 아앗… 그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새 정부의 인권개혁 정책 과제 제안
2003. 2.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
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
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
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
대/한국동성애자연합(17개 인권단체)
○ 연락담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전화: 777-0643)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전화: 741-5363)
지난 1월 12일 천안에서 한 학생이 고등학생으로는 최초로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후 한 달만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또 한 명의 고등학생이 지문날인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2월 16일 최선아 학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가 지문날인없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천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방학동의 동사무소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동사무소측은 거부를 하면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최선아 학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거부에 대한 확인증도 발부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최선아 학생은 천안의 학생과 함께 지문날인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아 학생은 부모님의 동의도 받은 상태이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수신자의 거부의사 표시를 무시하고 광고성 메일을 재차 전송한 28개 업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가 3000만 명 규모를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작년 12월 전국 7685가구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쓰는 6세 이상 국민 2만962명을 표본으로 실시한 ‘2003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를 2월 1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와 인터넷 이용률은 2922만 명, 65.5%에 달해 지난해 6월 말 조사 때의 2861만 명, 64.1%에 비해 61만 명, 1.4%포인트 늘었다
The Internet Real Name Law, which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Parliament on March 9, 2004, requires Internet media and press websites to verify all names and identification numbers of authors who post messages on bulletin boards or chat rooms regarding elections.
* 오늘 별첨자료와 같이 아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 가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이후 홈페이지(http://freeinte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다음주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님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아래 기자회견 참가하신 김칠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이십니다)
○ 불복종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신문/인터넷기자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네티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좋은 의견은 위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 실명제 불복종 사이트는 불복종함을 알리는 팝업을 띄울 것입니다.
○
민변에서 2004. 3. 9.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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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에, 모임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면 진정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