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통신부 주민등록번호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발표
<성명>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라!
정보통신부가 각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미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의 폐해를 지적해왔으며,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과 동시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일체가 함께 유출되어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한 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유통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정보통신부의 대책은 시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대책은 그 자체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적어도 1회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인터넷 사이트들에 의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을 따지면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전체가 적어도 3회 이상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이 방지되어야하는 동시에, 기왕에 수집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분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즉, 각 인터넷 사이트들에 의해 수집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일체를 폐기해야만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민식별번호로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행위 역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번호 자체가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를 변경하여야 하며,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조치에 일단 환영을 하면서도 이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첫째로, 선거관련 홈페이지의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공하도록 하는 선거법상의 조치와 정보통신부의 조치가 따로 놀고 있는데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부처가 이처럼 본질적으로 같이 다루어야할 논의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쪽에서는 주민등록번호사용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주민등록번호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는 행위이다. 둘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여타의 조치를 새로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즉,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그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이고, 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전 국민을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변환이 없는 한 정보통신부의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번호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기보다는 상황논리에 따른 미봉책에 머물 뿐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국민이 받는 피해가 더 이상 없게 되도록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각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일체 폐기하라
–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현행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를 변경하라
– 국민을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주민등록법 개정하라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 유래 없는 전 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