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갈 일이 줄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주요 증명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용방법은 이렇다. 가까이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egov.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온라인 입금 등으로 수수료를 결재하면 바로 옆의 프린터에서 해당 서류가 출력되어 나온다. 얼마나 간편한가?
한 국가의 지식, 정보에 대한 수집·보관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가 도서관이다. 그리고 국가도서관은 국가문헌의 수집을 위해 ‘법정 납본 제도’를 활용해왔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자료 수집을 위해 납본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2년 말 기
디지털 자료 중 CD-ROM, 디스켓, DVD 등 오프라인 자료는 이미 납본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국내 발행 자료를 납본 받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인쇄출판물,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마이크로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는 아직 납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설립 추진 중이다. 지난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쳤으며, 2002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총 10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총 11,500 평 규모의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건립되며, 200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을 개발하여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에 법·제도가 완비되면 민간 자료까지 수집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이버 세계는 PC 통신 시절부터 치더라도 불과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아련한 역사가 됐다. 파란 텍스트 화면에서 화려한 멀티미디어로 이용 환경도 급변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게시판과 홈페이지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등의 동호회는 물론이고, 정보연대 SING 등 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스키조(SCHIZO), 더럽지와 같은 웹진 등 인터넷 초창기에 활발하게 운영됐던 사이트들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의 역사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만 남아있어야 하는가?
신용카드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의 물건을 구입했는지 알려준다. 후불 교통카드와 티머니카드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무엇을 타고 이동했는지 알려준다. 인터넷 IP 주소는 당신이 어디서, 어느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알려준다. 유선전화는 당신이 지금 어디서 전화하고 있는지 가르쳐줄 수 있다. 핸드폰은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10m 범위 내로 알려준다. 지문인식기는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만졌는지 알려준다. CCTV는 특정 지역에서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려준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위치추적 사실을 알게된 경위는 적어도 3년 전부터는 지방에 내려가면 관리들이 현장노동자보다 먼저 알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 집을 감시하고 회유, 압박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 시 잡음이 많이 생긴다거나 전화 연결이 안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됐고, 그래서 이동통신사에 문의해서 사실을 알게됐다. 사실이 밝혀진 후, 사측의 반응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친구찾기’ 서비스 가입자가 360만 명을 넘어섰다. 핸드폰 전체 이용자 수가 3600만 명이므로 10명 중 한 명은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친구찾기’ 서비스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시의 자동차가 모두 자전거로 바뀐다면 어떨까? 아니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에 한 차선만이라도 자전거로 채워진다면 어떨까? 자동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독한 매연을 마시지 않으며 달릴 수 있다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도시의 도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요즘 학교 담장 너머로 정보 인권에 대한 일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다. 크게는 네이스(NEIS)가 있었고, 경찰청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나 수원시 지문 인식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강남구 CCTV 관제센터 설치도 있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편리
대학에서도 CCTV, 일명 폐쇄회로 TV나 무인 카메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강남구 CCTV 중앙 관제 센터가 가동되면서부터 ‘시민 안전’과 ‘인권 침해’가 부딪혔다. 이에 반해 대학 내에서는 치안보다는 도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가장 도난 사고가 빈번한 곳은 동아리 방이 모여있는 학생 회관과 도서관 열람실이 꼽힌다. 그러나 이 곳에 설치된 CCTV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립대 도서관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법학부 3학년 박철우(28) 씨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왜 반대했는가 우연히 지나가다 기계를 보게 됐는데 도서관 좌석 배정에 지문이 요구된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학생만이 이용하고 학생증이 있는데 민감한 개인 정보인 지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학교가 학생 대표자들과의 협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고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대처했는가 바로 총학생회에 알렸다. 동시에 정보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자료를 요청해 다른 도서관 사례를 알아봤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안 (본인은)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생각했었다. 지문인식기계 도입저지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는가
지난 7월 말경 서울시립대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7월 29일 지문 인식기가 부착된 무인 좌석 배정기가 도서관에 들어 온 것이다. 애초 지문을 수집하지 않겠다던 학교 당국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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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시립대 중앙 도서관 측은 도서관의 자리 부족 현상을
컴퓨터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칩(IC 칩)이 내장되어 있다.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매우 큰 기억 용량과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과 내부 구조면에서 ① 메모리형 스마트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지 않은 스마트카드 ②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장 스마트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내장하여 판단, 연산, 데이터 보호 등 고도의 기능을 수행 ③ 대화형 스마트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I/O 프로토콜, 응용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정보의 쌍방향 전달이 가능한 카드
회사에서 출근 도장을 찍듯, 학생들도 이제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숙명여대(이하 숙대)에서 핸드폰으로 출석을 체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재 숙대는 출석 체크에만 10분 이상 소요되는 100여명 규모의 교양 수업에 한해서 2D 바코드형 학생증과 RF-IC칩이 내장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의장법, 특허법, 저작권법에 들어있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TV에서 가끔 봤던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비디오, 소프트웨어, 아니면 짝퉁 가방이나 신발 더미에 불을 놓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친고죄 삭제 논의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루어져왔다. 친고죄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단속이나 수사의 결과가 바로 처벌로 이어져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자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형사 소송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상의 처벌은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전자태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관련업계에서는 전자태그를 소매점의 재고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증 실험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곳도 많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자태그가 달린 매개체에 따라 전파가 교란되거나 개별 단위에 대한 전자태그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본격적으로 상용화돼 있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