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럼비아 의회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이 난항에 부딪쳤다. 지난 8월 30일 콜럼비아 헌법재판소는 알바로우리베 대통령의 테러방지법이 위헌의 성격이 있다며 기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테러로 간주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영장없이도 가택 수사 및 용의자 검거를 허여하고 있다. 또한 도청도 사전 영장 없이 가능하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놓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또한 유사시 군사이용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비판해 왔다. 참고 –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
지난 8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는 여성의 인터넷 활용 및 정보통신기술 지원을 위한 포털사이트가 오픈했다. ‘여성을위한정보통신기술(Women in the ICT)’이라는 이 포털사이트는 주로 여성을 위한 정보통신 비즈니스 전략, 정보통신기술활용, 여성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지난 7월말 인도 정부는 광대역인터넷망(Broadband) 정책에서 와이파이(Wi-Fi)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파이 서비스란 보통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의 고속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한 라이선스가 폐
진보통신연합(APC)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쳐왔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접근권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각국의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사회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인권정책 가이드라
“자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는 상업적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른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으며, 코드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하다.”
지난 8월 28일, ‘소프트웨어 자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개정안 토론회가 지난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현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NEIS의 대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작업을 수행해왔던 베어링포인트는 지난 8월 20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컨설팅 기간 내내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려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컨설팅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지난 ‘한국통신노동조합 CUG 폐쇄사건 – 하나’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컴퓨터통신의 위력은 많은 사회운동단체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에 CUG 붐을 일게한 계기가 됐다. 지난 1999년 노동정보화사업단이 펴낸 ‘노동조합의 정보화 실태와 과제’라는 자료를 보자
공상’이 아니라 ‘과학’ 공부 좀 해보겠다던, 그렇고 그런 소싯적의 일이다. 어느어느 조직에 투신하였다는 양반의 말인즉 – “교수는 지배계급의 사상을 전파하니까 부르주아지입니다.” 나는 궁금해져서 물었다. “교사는요?” “허허! 교사야 당연히 노동계급이지요.” “그럼 교수는요?” “교수는 부르주아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석한 양반과는 그 다음부터 상면할 일이 없었거니와, 교수노조 설립이라는 일대사건은 그로부터 3-4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흔히들 정보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literacy)이나 정보통신 기술을 자기 삶에 적용·활용하는 능력(application)에서의 격차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물리적인 정보 격차의 문제는 점차 해소된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럴까? 필자가 보기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물리적 격차의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의 격차 문제이다. 상식적으로도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사이에는 정보접근 시간에 있어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시간상의 격차가 마치 자본주의 초기의 원시적 축적과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를 일이다.
를 만든 마이클 무어는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인 로저와 그를 찾아다니는 나인 감독자신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 미국의 총기소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감독이다. 그는 어쩌면 다큐멘터리계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큐멘터리감독으로는 유달리 유명세와 작품의 흥행도 보장받는 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통렬한 유머와 성역을 넘나드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으며, 저널리즘보다 더 저널리즘적인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마이클 무어는 실제 저널리스트였고 다큐멘터리만이 아닌 이란 책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하다.
저는 블로그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블로그 이전에 포럼 화가 남한의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고, 싸이월드(혹은 제국)가 등장하면서 (온전한?) 블로그 문화가 남한에서는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데릭 드 커코브 (Derrick de Kerckhove: 이론가, 맥루한 프로그램 디렉터)가 블로그를 세 번째 인터넷 문화라고 언급했을 때도 저는 부정하는 측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나라는 자본에 영혼을 팔아넘겼고, 소비주의는 종교로 등극했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 또한 잊혀졌다.” 몇 년 전 미 독립기념일 에 실렸던 전면광고의 일부 문구다. 광고에는 주식시세표 위로 엄청나게 크고 시커먼 먹점이 반을 뒤덮고, 자본의 제국에서 나라를 구하자는 선언 문구가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이 광고는 ‘애드버스터’란 좌파 디자인 집단이 마음먹고 벌였던 반자본 예술 운동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는 길거리에 넘쳐나는 거대 기업들의 상표나 관련 상징물에 시커먼 먹점을 매겨 자본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 관계자는 “애초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이 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까지 내놓고, 이달 초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과 부처간의 협의 문제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러도 9월초는 돼야 기본법의 뼈대가 갖춰질 거라고 말했다( 2004. 8. 19). 애초 지난해 10월 분권위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천명하고 나설 때만 해도 현재 산재해 있는 분야별 특별법들의 체계 및 제·개정을 포괄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통합법의 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치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런 기대가 다시 물건너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하드디스크는 CPU, 메모리(RAM) 등과 함께 컴퓨터를 이루는 주요한 요소이며, 컴퓨터의 성능과 활용성에 영향이 크다. 이번 호에서는 하드디스크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벅스뮤직(이후 벅스)이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 국내외 웹사이트 순위 통계에서 벅스의 트래픽은 하향세, 소리바다의 트래픽은 상향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짜를 찾아’ 네티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공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들 소리쳐 외친다. “공짜 음악에 길들여진 국내 네티즌의 성향”이야말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최대의 적이며, 창작자들의 지적 생산물을 도둑질하는 범법자들이라고. 여기에 맞서는 이는 별로 없다. 그저 조용히 피해갈 뿐이다. 소리바다, 벅스에 이어 요즘은 중소 P2P 업체들까지 고소고발에 휩쓸려 들어가는 판이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
현재 국내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드디어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시범방송 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본격적인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정책과 법제화를 준비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 시험방송 사업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시범 방송국 설립 신청을 받아서 이중 수도권 2지역, 비수도권 3지역 등 총 5지역에 지역공동체 라디오 시범방송국 설립허가를 내주고, 방송국 설립 비용 및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 TV도 심야가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우니까, 틈틈이 인터넷 매체들을 뒤져서 그나마 관심있는 뉴스나 가십거리를 챙기곤 한다. 한때는 출근하기 전에 두엇의 신문을 섭렵하고 TV나 라디오 뉴스는 꼭 챙기는 편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거의 차별화되지 않는 기사와 뉴스들의 천편일률적인 구성에서 비롯된 식상함 때문이요, 언론 매체들의 끝 모를 선정성에 질린 까닭이요, 믿고 따를만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인 듯하다. 심하게 말하면, 신문이나 TV에서 믿을만한 소식은 교통사고나 살인사건 정도인데, 그것도 원인이나 동기 따위는 대체로 추리소설 수준에 머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