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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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깔아놓고, 돈벌이 장삿속만 채우려는 병원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2003년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에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가 들어오고 있다. 산별파업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의 경우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시시스템), PDC(Patient Data Card: 전자의료카드) 등 병원의 정보화사업을 저지하는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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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의식이 성숙해야 한다고? / 글쓴이 : 말하고픈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권법에 기대어 법적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이용자들의 음악 향유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몇 년간 법적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최근 벅스뮤직도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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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반인권적 차별행위와 노동자 감시를 중단하라!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KT는 작년 12월에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그러나 KT가 상품판매팀을 만든 목적은 상품판매가 아니라 ‘미운털 박힌 노동자들의 집단 소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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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노동조합 CUG폐쇄사건 – 하나

By | 월간네트워커

사건의 발단은 95년에 한국통신노동조합이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임금 현실화 ▲통신시장개방 반대 ▲재벌위주의 민영화 반대를 내건 노동쟁의를 벌이자, ‘국가전복’ 운운하며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리는 등 전면탄압을 하는 가운데, 수배된 지도부가 CUG(하이텔, go KTTU)를 통해 투쟁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전국 각지 수백 개 지부 4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투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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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손님>, 오영진, 길찾기, 2004, <빗장 열기>
리얼리즘의 승리(?)

By | 월간네트워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려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리얼리즘은 거울을 들고 현실을 비추기만 하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대체로 지배계급의 편의에 맞게 왜곡되어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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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문자 사회의 역사 - 서아프리카 모시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와다 준조, 논형, 2004
무문자 사회, 대안사회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지도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인권 운동을, 그것도 프라이버시라는 이슈로 운동을 하다 보니 비판의 대상이 정보 그 자체로 거슬러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일찍이 많은 문명 비판가들, 정보화 비관론자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갈고 닦아왔다.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를 통해 정보 과잉 현상을 실증한 데이비드 솅크의 (정태석·유홍림 옮김, 민음사, 200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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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사토시 콘 출연 : 이와오 준코, 마츠모토 리카, 츠지 신파치 1997년
완벽한, 너무도 완벽한… 자본의 세계에서 ‘나는 진짜야’라고 말할 수 있는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가끔 나도 내가 누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웹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직업을 묻는 난이 있다. 예술인에 동그라밀 칠까, 백수에 동그라밀 칠까, 그냥 기타인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아, 왜 이런걸 만들어서 가입 필수 사항이라 우기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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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I Love You?

By | 월간네트워커

‘위키위키’가 엄청나게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웹 활동의 환경으로 인정받으며 위키 유저들은 위키에 관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노스모크(NoSmoke)를 드나들며 웹에서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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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치의 큐레이터, 아트마크(RTMark)

By | 월간네트워커

1월호에도 소개된 바 있는 ‘크리티칼 아트 앙상블(CAE)’이 현재 미 연방정보국(FBI)에 의해 생화학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정부가 깊게 개입한 세균전 실험 역사를 비판하며, 박테리아를 이용 이를 경고하는 예술 시연이 권력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던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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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닷컴이 일으킨 첫 파란, 스포츠신문 독점

By | 월간네트워커

파란닷컴 첫 화면의 상당 부분은 아마도 스포츠, 연예 기사로 채워질 듯한데, 파란닷컴의 첫 파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기사 독점 제공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KTH는 5대 스포츠지와 제휴하여 매체당 2년 간 월 1억 원씩 총 120억 원의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면서 사실상의 스포츠 기사 독점 체제로 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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