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목) 정진우 씨(노동당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9월 16일자)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압수될 당시 정진우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개선자문단에 참여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오늘(9/29) 안전행정부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대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9월 29일(월) 2시에 주민번호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주민번호 개편 대안 6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 대안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의 범용성’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이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작성한 토론문으로, 안전행정부의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얘기하는 ‘연구’는 안전행정부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는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를 지칭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인 XSFM 에 진보넷의 신훈민, 오병일 활동가가 출연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마이핀 정책의 문제점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민변 세월호특위 ‘경찰권 남용 법률대응팀’과 존엄과안전위원회, 참여연대는 함께 [경찰권 남용 대응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경찰의 부당한 집회 방해 등 공권력 남용 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진 국민들은 이용자와 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적정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클라우드컴퓨팅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등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4일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회의 속기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정보통신 관련 세계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은 2014년 9월 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에서 ‘2014년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4, GISWatch) 출판기념 행사를 진행하였다. GISWatch 보고서는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보사회를 위해 APC가 200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2014년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의 통신감시(“Communications surveillance in the digital age)’를 주제로 하였다.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to protect private lif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vac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from any governmental surveillance, the present legal system in South Korea, such as PCSA and the Data Protection Act, means that the government is infringing on these human rights.
It is the government’s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therefore, there is little justification for the government to priorit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over the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a short-term goal, relevant laws must be amended so that female victims of violence can minimise exposur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Of course, in the long term, legislators should consider gender-specific needs prior to making all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such trial and error.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