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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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정진우씨는 지난 6. 10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후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이때 정진우씨와 함께 단체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되었습니다. 정진우씨와 함께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분들께서는 사이버사찰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여부는 정진우씨가 직접 통지중이며 관련 소통방에서도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찰 피해자들과 사이버사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3. 1 ‘사이버 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에 참여해주세요!
우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홈플러스에 대하여, 이 법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가 다음과 같은 행정지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워킹그룹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안에서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13일(금) 오후 2시~6시까지 콜로키움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주민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2월 4일(수)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정된 채증예규의 문제와 올바른 대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부터 14시까지 오체투지에서의 불법채증의 실태와 채증자료 관리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공개합니다. 이 사진자료는 2차 오체투지 당시 기자를 사칭한 정보과 경찰의 카메라에서 입수한 사진이며, 사진전 방식으로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1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사회적 논의들을 검토하며 주민번호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3회 보도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첫 기사의 필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망명 소동의 끝은 씁쓸했다. 분명 시작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이었는데, 검찰과 새누리당은 카카오톡의 감청 협조 거부 문제를 크게 부각했다. 물론 10월 13일 카카오톡이 감청 협조 거부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편법 감청 논란의 여파가 미친 끝이었다. 분명 카카오톡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은 감청이 아니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에 대한 과잉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대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2일과 23일 차례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한 역투명성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한 현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 감청과 압수수색을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대다수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모든 개인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주민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당시 여당 대표도 주민번호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주민번호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