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유전자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28일(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104호
주제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순서
가. 사회 : 김남준 변호사
나. 발제1.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의 방법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발제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류제성 변호사)
토론. 이춘근 PD,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박영선 의원실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일 시작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 밝히고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의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 문제점과
대안 검토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9년 6월 29일 (월) 오후 2시-5시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개인정보보호법안 」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공청회 자료집(4.23)
2009. 4. 23
국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공술한 자료도 첨부합니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
국정원은 관련 진상 명백히 밝히고, 민간사찰과 공작정치 중단해야
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을 통한 민간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는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사업이 갑자기 무산됐다”며 “나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시민단체 역시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이메일 내용이 광우병 보도에 있어 “왜곡” 의도를 추정할 만한 “중요한 자료”이고 “공소사실에도 이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개 요 일시 및 장소: 6월 16일(화) 14: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 순 서 인사말/ 박흥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축사/ 권영길 의원, 최문순 의원 사회: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주제발제 주제 1.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 공안검찰은 지난 해 7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에서 전교조의 내부 후보 선정 과정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거비용 차용 등의 합법적 활동을 모두 왜곡하여, 전교조가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며 전교조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동일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던 공정택씨에 대하여서는 봐주시식 수사를, 전교조에 대하여서는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벌여 편파수사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기소의 경우 전교조 핵심 활동가 21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서 전교조 죽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권법에 수정되어 추가된 지문 관련 조항들도 마저 삭제되어야 한다.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런 식이라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잘못 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손쉽게 맞바꿔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