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개 요
일시 및 장소: 6월 16일(화) 14: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 순 서
인사말/ 박흥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축사/ 권영길 의원, 최문순 의원
사회: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주제발제
주제 1.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주제 2.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정토론
1.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 “남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말라”는 법의 위헌성
2. 윤여진 언론인권센타 사무처장
– 심각한 ‘표현권’의 침해
3. 강화수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 인터넷 영향력 확대와 노동자들의 정보인권 보호
4. 강성준 천주교 인권위원회 활동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에 담긴 국정원의 의도
플로어 토론
2009-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