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프라이버시

[성명] 민간사찰마저… 막나가는 국정원

By 2009/06/19 11월 3rd, 2016 No Comments
장여경

민간사찰마저… 막나가는 국정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을 통한 민간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이사는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사업이 갑자기 무산됐다”며 “나중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시민단체 역시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연차 회장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시계 세트를 받았다는 수사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가 보도된 것도 ‘국정원 작품’이
아니냐고 의심도 받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범민련 사건이 벌써 7~8년 된 논리와 자료들을 가지고 한 ‘발로 한 수사’이자 ‘정치적
요구에 의한 기획수사’라는 비판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전직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이어 정치권도 시민단체도 국민도 모두 낱낱이
감시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국정원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국정원 5대 악법’은 비밀독재권력을 완성하기 위해 현재의 ‘불법적’인 감청과 사찰을
‘합법적’으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사찰 의혹마저 제기된 국정원에게 <국정원 5대 악법>은 절대 쥐어져서는 안 되는 <악의
절대반지>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민간사찰에 대한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명명백백히 밝힐 것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5대 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정원은 국민의 의심을 거두려는 일체의 노력 없이 "박 이사가 희망제작소의 사업 무산에 대해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이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위클리 경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이 기어이 모든 의혹을 무시하고 오히려 박원순 이사에 대한 고소고발 하는 등 막무가내로 법을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발을 비롯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정원의 무한질주를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막나가는 국정원 만행의 배후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드높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독재의 길을 고집하겠다면 국민 심판의 날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2009년 6월 19일

국정원 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20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