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는 국가신분증 발급, 전국민 식별번호 부여, 열손가락 지문날인, 거주지 이동신고(전입신고) 의무를 국민에게 모두 부여한 한국형 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더 멀리는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기류령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반민주성, 인권침해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2. 5. 10.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제정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만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경이 되고 국가 뿐 아니라 민간이 개인에 대해 손쉽게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세계적인 악명을 떨치게 된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꾸준하게 계속되어 왔다. 1990년대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 반인권 측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과 1999년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더 보기
Ⅰ. 서 론··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Ⅱ. 주민등록번호제의 개관··5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의·· 5가. 주민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주민등록번호·· 5(1) 주민등록제도의 연원과 변화·· 5(2)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 그 배경·· 8나.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미, 특성·· 10(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구성 체계·· 10(2)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와 기능·· 12(3) 개인식별수단의 다양성과 주민등록번호의 차별적 특성·· 142.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생년월일·성별·출생지가 없는 임의적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처를 주민등록사무를 중심으로 한 필수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번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그 동안 수없이 발생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분노 때문이다. 이러한 분노를 속으로 삼키거나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다. 선거 때만 잠시 정치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인과 정책결정자들에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거리에 나설 수도 있고,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소송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경실련, 참여연대, 진보넷 등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라는 역사적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언제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한 제도인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도의 타당성을 시민 대다수를 설득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최후의 법정은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전체로서의 유권자인 국민이다.
유통기한이 한정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구조적인 문제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대체수단 도입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체수단 도입은 임시적 처방일 뿐이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을 초래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는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인 개편이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과 관련되어 정보보안 대책을 넘어 주민번호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번지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함.
주민번호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다면, 그만큼 우리가 이 체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통제와 관리에 익숙해진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의 주민번호 체제와 같은 것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주민번호의 위력은 배가된다. 주민번호 체제가 유지된다면, 한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년, 몇 십년 동안 주민번호 체제가 유지될지 모를 일이다.
개인정보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인정보유출 방지 입법- 개인정보 보호에서 정보인권 보장으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민주사회의 정부라면 당연히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논의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보 비공개라니요. 용역결과물이 곧바로 안전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용역결과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닌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검증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정책결정 과정 아닐까요?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는 유정복 장관이 전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언제까지 땜방식 처방에 머물 것인가?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의 폐기를 전제로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된지 50여년이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지난 2월 1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종국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