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에서는…

오늘(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코로나19…

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오늘(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