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스테이크홀더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관리 및 공공 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및 기술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한다. 더 보기
최근 진보통신연합(APC)은 국제시민사회의 정보화 전략 및 정보통신정책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다.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Involving Civil Society in ICT policy)>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지침서에는 APC가 지난 수년동안 추진해 왔던 정보통신 관련 프로젝트의 성과물들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블로그(Blog)가 유행입니다’ 까지만 읽고도 또 그 얘기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미 목차만 보고도 포기하는 심정이 드신 분들도. 이제 인터넷 문화를 얘기할 때 블로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블로그’가 생소하신 분께서는 http://www.google.co.kr의 검색창에 ‘블로그란 무엇인가’로 검색 후,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링크들을 따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후이즈(WHOISE) 데이터베이스가 스팸메일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닷컴(.com), 닷넷(.net) 등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ICANN은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해 왔다. 이 후이즈 데이터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조직인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이하 APC)은 지난 1990년 창립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런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전략을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들어졌다. 당시 시민사회의 진보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커 전략을 고민하던 곳들은, 1985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평화운동가들의 네트워크인 피스넷(PeaceNet), 1986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기구(Institute for Global Communication), 1987년 영국의 그린넷(GreenNet) 등이었다. 결국 1990년 7개의 정보통신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APC를 만들었다.
Internet Co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는 인터넷의 주소(names and numbers)의 운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 운영을 미 연방정부로부터 민간, 비영리, 국제적 대표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ICANN은 바로 이 조직으로 선정된 기구로서, 1998년 11월 미 상무성에 의해 인터넷 주소를 운영할 기구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 9월 30일, 미국 정부는 관리 감독의 일을 종결하고 업무를 완전히 민간에게 넘겨줬다. ICANN 웹사이트 http://www.icann.org
남한의 국가 도메인이 ‘.kr’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무엇일까? 북한의 국가 도메인은 ‘.kp’다. 하지만 현재 .kp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도메인을 비롯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주소
지난 9월에 열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이하 WSIS) 3차 준비회의’는 정보사회의 비전과 국제적 협력사안을 놓고, 각국 정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국제외교의 새로운 마당이었다. WSIS에 무관심했던 미국마저도, 여러 국가들을 블록화 하면서 개발도상국 중심의 흐름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칸쿤 회의에서 형성된 중국, 브라질, 인도, 중동국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G-22로 결집된 국가군 또한, 현안 문제들에 촌보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긴장과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정상회담을 바로 앞에 둔 WSIS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 준비회의가 9월 15일에서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12월 1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초안이 모두 나올 예정이었으나, 각 국의 입장차이와 인권을 무시하는 초안내용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반발하고 나서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준비회의 측은 11월 중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진영은 공식회의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한편, 독자적인 대안 회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과정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공식과정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사회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14일 3차 준비회의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 제3차 준비회의가 열렸다. 올해 12월 10일-12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문과 실천지침을 협의하는 것이 이번 준비회의의 주요한 과제였다.
오는 12월에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b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올 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보사회의 비전과 원칙, 그리고 실천계획 등을 밝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이하 WSIS)’가 열릴 예정이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PeaceNet
■ 시민사회단체,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서 논의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
[성명]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의 통과에 반대한다!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국가관리를 명분으로 하여 현행 민간재단법인인 한국인터넷정보센타를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개칭, 흡수함으로써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국가독점관리체제를 수립하려는 사실상의 인터넷 국가관리체제 도입시도이자 이제까지 국내 인터넷 주소체계의 형성 및 확대, 보급에 성공적인 기여를 해온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모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역사를 후퇴시키는 처사로서 우리는 이 법안의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1. 정보통신부는 최근 진대제 장관이 직접 참여한 유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와 그 준비과정을 통해 소위 IT외교 부재 혹은 무능함을 노출시켰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다. 특히 인터넷 주소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