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운동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 제3차 준비회의가 열렸다. 올해 12월 10일-12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문과 실천지침을 협의하는 것이 이번 준비회의의 주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많은 쟁점들에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11월 10일-14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준비회의의 결과 발표된 선언문과 실천지침의 초안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WSIS는 처음 제안될 때부터 단지 각 국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정보사회에 대한 입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왔다. 이에 따라, 미디어, 인권, 여성, 정보 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제1차 준비회의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한국에서도 지난 해 9월부터 준비모임이 만들어졌으며, 올해 5월에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하지만 ▲ 인터넷 거버넌스, ▲ 지적재산권, ▲ 보안(Security)와 프라이버시 보호, ▲ 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 등 핵심적인 주요 이슈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커다란 시각차를 보여왔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한 반면, 정부는 기존 체제의 유지를 강조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인프라의 보안 문제를 적극 제기한 반면,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그런데, 이번 회의결과 제출된 최종 초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거의 배제한 것이었다. 또한,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별 워킹그룹도 시민사회의 참여를 금지한 채 정부간 회의로 개최되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 실망과 분노를 표하였으며, 회의 마지막날인 9월 26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만일 정부가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는 WSIS 선언문에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선언문을 만드는 작업을 12월 정상회의 때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연대 기금(digital solidarity fund)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명서도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 기존의 기금과 함께 새로운 기금의 신설 ▲ 기금이 불평등한 무역 관계를 초래하지 않을 것 ▲ 기금 운용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의 원칙 등이 담겨 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4명(진보넷의 김정우, 남희섭, 영상미디어센터의 김명준, 피스넷의 전응휘)이 참가하였다.
참고 : http://www.wsis.or.kr
200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