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 원문 : http://bob.nap.edu/html/youth_internet
Youth, Pornography and the Internet
2002. 5. 2 ,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Contents
Title Page and Notice
National Academies Statement
Committee
Preface
EXECUTIVE SUMMARY
Part I
1 INTRODUCTION
1.1 The Internet: Source of Promise, Source of Concern
1.2 A Critical Definitional Issue–What Is “Pornography”?
1.3 Other Types of Inappro
Mass Media Regulation and the Internet
May 7, 2002, by Global Internet Policy Initiative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인터넷 규제의 협력적 유형들
Ruth Dixon
Deputy Chief Executive, Internet Watch Foundation
출처: European Forum on Harmful and Illegal Cyber Content: Self-Regulation, User Protection and Media Competence, Strasbourg, 28 November 2001
원문: http://www.humanrights.coe.int/media/cyberforum/rep-dixon.rtf
번역: Gabriel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은 1996년부터 운영되었는데(다음 주 일요일[12월 둘째 일요일]이 바로 IWF 핫라인의 창립 5주년이 된다), 지난 5년 간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인터넷 불법·유해 컨텐트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및 공동 대응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 출처 :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캐나다의 시각
저자: Paul A. Pirelot
번역: R3NET
이 글은 인터넷학회(Internet Society)에서 개최했던 INET 2000의 8번째 주제였던 “규제,
정책, 지배(Regulation, Policy and Governance)” 섹션의 “표현의 자유, 내용선별, 사이버
공간의 언어적 다양성” 파트에서 발표되었던 동명의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Paul
A. Pirelot은 현재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문: http://www.isoc.org/inet2000/cdproceedings/8k/8k_2.htm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사이버 컨텐트의 자율규제(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서비스들의 불법 혹
은 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해 장관위원회가 회원
국에게 내리는 권고안(Recommendation) Rec(2001)8
원문: http://cm.coe.int/ta/rec/2001/2001r8.htm
번역: hugolin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전체 요약
도입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 : 집요한 노력 끝의 성공
등급제를 재고하자
권고안과 지침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수 있는가?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결론
*원문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
GILC의 PICS에 대한 의견서
1997년 12월
아래에 서명한 우리 지구적 인터넷 자유 캠페인(GILC)의 회원들은 1997년 11월 4일 W3C가 제안한 ‘PICS규칙 1.1′(http://www.w3.org/TR/PR-PICSRules.htm)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원문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pics-submission.html
자 료 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PeaceNet 엮음
2001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서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2001. 9. 10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許 宗 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법·법교육)
* 1999 제주인권학술회의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