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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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 발표
■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지난 3일 검찰은 <다함께>의 회원이자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하였다. 전지윤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 △ 한국경제라는 배가 파산한 것은 무능한 선장과 부패한 승객들 때문인데 선장은 선원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 배를 선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때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오로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노동 대중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된 토론문들은 이미 대중적 운동이 된 조선일보 반대운동이나 서점에서 버젓하게 팔리고 있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읽고 쓴 발제문, 단체 행사 기획안, 그리고 게시판에서의 토론 과정에서 쓰여진 글들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는 매우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전지윤씨의 토론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제작·반포되었다며 그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원칙을 상기시키며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을 철저히 검증,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을 보장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감시는 결국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위축시킬 것이다.
우리 인터넷검열공대위는 다시한번 검찰이 인터넷 토론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의 무죄를 주장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2년 6월 1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2002-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