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6호(2000년 가을)
차례
–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박선영) **
–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이용자들의 유형과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오택섭·김대식·강미선)
–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이재진)
–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정보통신 측면에서의 시사점(한광접)
–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방안(허만형)
– 독립규제기구로서 방송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평가연구(황근)
–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황상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3호(1998년 겨울)
차례
–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정보통신윤리강력을 중심으로(이윤희) **
–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황승연·윤영민)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황성기)
– 푸시기술을 이용한 웹방송의 현황과 전망(목진자)
– 가정정보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이용자지향적 자정정보화를 지향하며(한세억)
– 국가GIS정책의 도입과정에 대한 평가(박경효·정윤수)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과 내용규제(방성호)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방 석 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호(1997년 가을), pp. 57-87.
공공도서관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한 판례
조준현
* 출처 : 정상조 교수 홈페이지 자료실 (http://plaza.snu.ac.kr/~sjjong/자료실/내용.htm)
인터넷과 정보내용규제
–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안동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법학회 제 6회 세미나
http://www.kafil.or.kr/frame4.html
국제심포지엄(1997. 6. 20. (금) 9:30-18:30, 인터콘티넨탈호텔 국화룸)
세미나프로그램
“인터넷-정보복지를 위하여” – 유재천(한림대 신방과 교수)
“미국저작권법과 인터넷” – David Bender(Lawyer, White & Case)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Hamada Junichi(동경대 사회과학연구소) **
“인터넷과 정보법” – Bernt Hugenholz(University of Amsteldam)
“인터넷광고의 문제들” – Walter Gantz(Indiana University)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2주제
◀ 제2분과 –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 안동근(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지정토론자 :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기중(변호사)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시스템
발표자 : 황철증(정보통신부 서기관)
지정토론자 : 윤문상(EBS PD), 황도수(헌법재판소 연구관)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지정토론자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봉욱(법무부 검사)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발표자 : 한상희(건국대법대 교수) **
김은기(국회 입법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