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11.14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9.19 법률안 (입법예고안)

이 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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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 공고 제2000-113호(2000. 9.23.)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본 협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안) 대한 의견 1부. 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회장 김 창 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
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8.19 개정법률안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그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골자 및 향후 추진일정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방안

* 아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망법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을 입법제안하는 김기중 변호사의 글입니다.
폐지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

변호사 김기중
2000. 9. 19.

1.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

–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제정) : 법원의 감청허가영장제도
– 문제점 : 긴급감청 허용여부, 감청대상범죄의 범위, 감청에 대한 절차적 통제 부족
– 미비점 : 불법감시촬영에 대한 규제 미비

1. 개인정보보호 –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1994. 1. 7. 제정) : 개인정보화일 공고, 이용 및 제공제한, 총리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문제점 : 개인정보화일 작성에 대한 규제 부족, 수집목적 외의 목적으로 전용가능, 심의위원회의 권한 부족

1. 개인정보보호 – 민간부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 이글은 2000.9 에김기중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보통신부의 2000.7.20 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문제

2000. 9.
변호사 김기중

1. 개정안의 구조

①개인정보보호
②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불법정보, 등급제)
③도메인주소자원관리권한
④정보통신망안정성보장

2. 개인정보보호

○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며, 통신의 형식은 곧 개인정보인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었던 [전산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에 민간부분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 퍼왔습니다

Clickwrap계약의 유효성(2)
Groff v. America Online, Inc., 1999 WL 307001 (R.I.)

판결요지
피고 America Online Inc.는 버지니아주의 회사로서, 원고 Groff를 포함한 회원들이 자기의 퍼스컴을 통하여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 컴퓨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회원은 일정한 시간에 관하여 일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며,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었다. 그 후, 피고는 온라인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정액요금제’를 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시간무제한 서비스의 신청을 승낙한 시점에 피고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로드 아일랜드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여 본건 소송을 로드 아일랜드주 최고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회원과의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조항(Ter

* 퍼왔습니다

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Hotmail Corp.v. Van＄ Money Pie Inc., et al., 47 U.S.P.Q.2d 1020

사건요지
원고 Hotmail Corporation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메시지에는 자동적으로 원고의 도메인 네임고 로고가 표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웹 사이트상의 규역(terms of service)을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스팸'(요청하지 않은 상업적인 대량 메일)이나 포르노적인 메시지의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본 규약에 위반하는 이용자의 계정(account)을 해약할 수 있다. 원고는 계약위반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한 가처분의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포르노그래피· 서비스광고 등의 스팸메일을 몇 천명이나 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송신하기 위하여 다수의 Hotma

* 퍼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자료실게시판을 개설한 자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1999.12.3 선고 98가합111554판결

사건개요
누군가가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을 제작하여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등록한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의 승낙없이 자료실게시판에 ‘cocktail’이라는 제목으로 ‘멀티미디어저작도구인 Cocktail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zip파일로 압축시킨 문서인 cocktail.zip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하였다. 그 후 당해 회사가 위 자료실게시판에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곧바로 위 자료실 게시판을 폐쇄하였으나, 그때까지 업로드된 프로그램의 조회건수는 약 400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그 프로그램개발자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합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고합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 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김○규는 충남 서천군 ○○면 소재 ○○중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0. 1.경 인터넷상의 한국통신 메가패스 개인홈페이지 공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곳에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사진 등 영상들을 게시하였다.
(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위 영상들 중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그림 영상 4개와 김○규 부부의 실제 나체를 찍은 사진 영상 1개를 게시한 행위는 전기통신

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기본법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에 대한 대체입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의 필수 요소인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수련활동에서 사용될 수련거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및 구성
청소년기본법은 현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부’이던 때에 제정된 법으로 청소년의 활동을 수련활동에 극히 치중하여 보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전체에서 수련활동 관련 조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4.2%이다.(3장 수련활동 지원 10개 조항, 4장 청소년 수련시설 4개 조항, 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6개 조항) 그 외에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조문(제7장 청소년상담원,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근거)이 27%이며 기타 청소년정책의 총괄(8개 조항)과 청소년 복지(

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보호법{{) 문화연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997년 7월 1일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에 설치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법 제정 초기에는 문화체육부 소속이었으나 이후 1998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직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① 청소년 연령
청소년보호법이 처음 탄생하던 당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 규정은 만 18세였으나 이후 1999년 7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