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시기 실명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 폐지 의견을 낸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중 당시 청와대의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내용을 다룬 특별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비망록이 짧은 메모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식 공안통치의 콘트롤타워는 김기춘이었습니다. 김기춘은 대통령 보위를 위해 언론‧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검열과 통제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인터넷 자유 순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매년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36점을 받아 ‘인터넷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되었고 65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지난 9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간 정책, 공약 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방심위, 사드 관련 게시물 검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